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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은 ‘주택임차보호법’을 고쳐야 한다. 또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야당 측 특별법이 포함되면 정부 대안은 하루 만에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박 장관은 야당안 통과 전망에 대해 “야당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담당...

2024-05-27 17: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다가구주택도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한다. 선 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역시 앞으로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다. 만약 경·공매 절차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2024-05-27 17:00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는 10.4%에서 한 자릿수인 9.2%로 떨어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빌라왕’, ‘건축왕’ 등 사건이 불거진 2022년을 기준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반면 아파트 거래 비중은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72.5%였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44.8%까지 낮아졌다. 그 사이 27.5%를 기록했던 아파트 거래 비중은 55.2%까지...

2024-05-21 05:00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 반등…아파트 늘고 상가·사무실 줄어

반면 상가·사무실(5.8%), 단독·다가구(3.3%), 공장·창고 등(일반)(1.2%)은 거래량이 줄었다. 거래금액은 77조2065억 원으로 직전 분기 68조5036억 원 대비 12.7% 늘었다. 전년 동기(67조 522억 원) 대비 15.1% 오른 수준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아파트 거래액은 35.4%, 공장·창고 등(집합) 23.7%, 오피스텔 9.3%, 공장·창고 등(일반) 7.7%, 상업·업무용 빌딩 7.5...

2024-05-16 14:06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 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약 82.7%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81%다. 면목 3·8동은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재검도,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교통망 체계 우선 검토 등의...

2024-05-13 06:00
30대, 서울 비아파트 많이 샀다…"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올해 1분기 서울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매매시장에서 30대의 매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저리 대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매입...

2024-05-09 16:59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SH공사 등은 강동구 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 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해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살려줘', '도와줘' 등 음성을 인식해...

2024-05-09 09:53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으로 임차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2024-05-06 13:10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됩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거주자가 아닌...

2024-04-13 08:00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산 뒤 2021년 4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 당시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공 후보에게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고, 이 후보는 토론에서 아들에 이어 딸의 성수동 부동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2024-04-02 13:23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Ⅰ유형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Ⅱ유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2024-04-02 09:11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이어 아파트·연립(2384건), 다가구(2292건) 등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에 부합해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다면 기존 정책대출 상품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규 정책대출을 운영했어야 한다"며 "기존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려고 하니 정작 필요하지만...

2024-03-21 16:59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2024-03-21 11:15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721가구(6.67%), 연립주택 511가구(1.98%), 다세대 주택은 459가구(1.78%)에 그쳤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인허가 물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대부분 아파트 물량 증가에 국한되면서 아파트 공급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1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1425가구였고 이 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8549가구로 86.57%였다. 올 1월은...

2024-03-20 05:00
1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7.2% 증가…아파트 거래량 전국서 일제히 상승

유형별 매매량은 아파트(29.7%)와 상업·업무용 빌딩(27.1%), 공장·창고 등(일반)(14.8%), 공장·창고 등(집합)(11.9%), 단독·다가구(5.7%), 연립·다세대(5.6%)가 12월 대비 증가했다. 상가·사무실, 오피스텔, 토지는 각각 36.1%, 8.7%, 2.9%씩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든 유형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4-03-19 09:24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2024-03-18 06:00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한시라도 빠른 도움이 절실하다. 모든 생활의 출발인 주거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시연구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1~2인 가구...

2024-03-11 06:00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있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 라인도...

2024-03-03 11:15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2024-03-03 11:15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81곳(지난해 11월 기준)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하천 복원, 수변공원 조성 등 물길‧초록길 확대…'녹색감성도시' 조성 서울시는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

2024-02-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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