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개편,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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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ㆍ한전,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기 시각차

체계 누진제에 대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연내 분명하게 누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중진 의원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번 국감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국감이...

2016-10-14 11:33
시민단체, 공정위에 불공정 전기 누진제 한국전력 고발

주택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진제를 적용해 약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시급히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산업용ㆍ상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 국민에게 불공정한 전기세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10-13 14:58
[국감 중간결산] 산업통상자원위, 경주지진 원전 안전 문제 제기… 해외 자원개발 실패 지적

올여름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누진제 개편 문제도 이슈가 됐다. 특히 한전이 국민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으로 임직원과 주주들이‘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야당 위원은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환익 한전...

2016-10-13 11:02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그러면서 조 사장은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 겨울 전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이 자회사나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에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질책도 있었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은 “한전은 2016년 자회사인 한전KDN과...

2016-10-05 17:11
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동의 안해…요금체계는 개편”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비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누진 단계는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6-10-05 13:53
[한은 업무현황] 저(低)유가ㆍ전기료 인하에…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앞서 정부는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한시 개편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방식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지수 등 근원인플레이션은 1%대 중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 중반을 각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016-10-04 10:00
유가 하락에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탄력’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료에도 원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6-09-28 10:36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16-09-28 09:53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하는 중”...

2016-09-27 17:22
산업부 “전기요금 합리적 검토해 개편… 원진 내진 안정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여름 논란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체제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또 경주 강진 발생에 따라 인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내진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6일 국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시대 상황과 전기소비 패턴 변화에 맞게...

2016-09-26 16:18
전기료 원가 ‘꽁꽁’… 누진제 개편 ‘깜깜’

지난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뤄지려면 한국전력이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총괄원가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전은 원가...

2016-09-23 10:37
정만기 산업 1차관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나서면 선무당 사람 잡는 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 정 차관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요인은 조정하겠지만 제약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려면 석탄화력을 문 닫고 원전을 못 짓게 하고 전기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이 늘어야 하는데 뭘로 투자를 할 것인가”라며 “기업이...

2016-09-20 14:34
‘폭염’ 때문에… 6월 대비 8월 전기료 2배 낸 가구 298만호

할인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켜는 것은 폭염 속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지적했다.

2016-09-20 10:25
윤호중 의원 "산업용 전기료 인상 당분간 추진 안 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6개로 누진율 차이가 최대 11.7배에 달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더민주는 지난달 23일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ㆍ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09-11 20:03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

2016-09-06 11:18
[종합] 알리안츠생명, 명예퇴직 이어 100명 정리해고 확정…“노조 협의 통해 진행”

노사 간 단체협약의 쟁점은 고용안정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연차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은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노조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및 인력축소를 우려해 고용안정협약을 사측에 제시했다. 이에 회사는 노조 측에 고용안정기간을 2년으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보다 두 배 이상 긴 5년을...

2016-09-06 11:16
알리안츠생명 노사갈등… 정리해고 전격 통보

노사 간 단체협약의 쟁점은 고용안정과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연차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은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노조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및 인력축소를 우려해 고용안정협약을 사측에 제시했다. 이에 회사는 노조 측에 고용안정기간을 2년으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보다 두 배 이상 긴 5년을...

2016-09-06 09:47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에도 포함됐다가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배려로 TF에서 빠지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연달아 당선됐다. 앞서 대구시에서 기업지원본부와 경제통상국 국장을 역임한 그는 경제통으로 당의 각종 정책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이투데이는 정책위...

2016-09-02 10:55
[데스크칼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3대 원칙

1974년 오일쇼크 당시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42년 동안 5차례 바뀌었다. 현행 6단계, 최대 누진폭 11.7%의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2004년 개편 이후 12년을 유지해 왔다. 저유가 지속, 전력 수요의 변화 등 시장 상황이 변했지만,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 계획은 없다던 정부가 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결국 한발 물러났다. 정부는 새누리당과 함께 당정...

2016-09-01 10:29
[니톡내톡]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당정, 소비자 선택요금제 추진…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요금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이나 시간대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새 요금체계는 오는 11월까지 마련되고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08-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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