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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추진해 명의신탁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을 적발해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2023-11-13 15:04
'2급 감염병' 백일해, 어린이 환자 급증…증상은?

질병청은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했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백일해 환자 발생 누적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385명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에는 117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5명, 25명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가 올해...

2023-11-10 06:47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식약처는 중금속 오염, 농약 검출 등 유해 식품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14건을 누락했다. 인체에 해로운 화장품 원료 발견 시 신속 조치해야 하지만 4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결국, 유해 우려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 2900만 개가 넘는다. 식약처는 과학을 기반으로 식품·의약품...

2023-11-10 05:00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감사원에 따르면 중금속 오염, 농약 검출 등 위해식품 108건이 식약처의 판매차단 대상에서 누락되고, 14건은 국민에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에 대해 마트 등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서 해당 식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2023-11-09 14:00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1-09 11:17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처분 여부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2023-11-08 17:27
루닛, 북미 영상의학회서 '영상 AI분석 솔루션’ 초록 공개

루닛은 이번 학회에서는 두 가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흉부 단순촬영 판독에서 이상 징후 누락을 예방하는 연구 결과를 구연 발표(Oral Presentation)할 예정이다. 또한 AI를 통한 시간에 따른 유방 추적 관찰 및 유방암 위험도 예측 정확도 분석 연구 결과도 포스터를 통해 공개한다. 또 전시 부스에서 모의 판독실을 구성해 참가자들이 AI 영상분석 솔루션...

2023-11-06 11:07
“스핀라자, 성인 환자도 운동기능 장기적인 개선 효과”

손상되거나 누락된 생존운동신경세포1(SMN1) 유전자로 인해 SMN 단백질 생산이 결핍되면서 발생한다. 몸쪽 근육의 대칭적인 근력 약화와 근육 위축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다. 증상 발현 시기에 따라 척수성 근위축증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생후 6개월 이전에 발현하는 1형 환자는 두 돌을 넘기기 어려우며, 생후 7~18개월에 발현하는 2형 환자의 70%는 25세 이전...

2023-11-02 15:19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2023-11-02 11:16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안정적 조달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등이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한 내역에 대해 유통공사가 입력을 누락해 최근 5년간 영업정지 기간에 있는 업체가 약 2억3000만 원,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기간에 있는 업체가 102억 원 수준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23-10-31 14:00
한국소비자원,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이용 주의보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2023-10-31 09:29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개인이 받아야 할 전속계약금도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도록 해 개인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특히 B씨는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번 조사로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9000%의 초고리로 서민의 등골을 뽑아 먹은 불법 대부업 조직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C씨는 조직원...

2023-10-30 13:57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원인과 관련해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2023-10-27 17:09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2023-10-27 11:23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또는)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2023-10-27 11:10
“우연? 기획? 연예인 마약으로 이슈 덮으려 하나” 음모론 제기한 안민석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7년 6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으로 전국이 뜨거웠다. 그때 우리가 모두 알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마초 사건이 터졌다”면서 “그것도 이분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2023-10-26 15:18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통보내용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2023-10-26 12:33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강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공급 일정 차질이 우려됐지만, 안전 점검 결과 공개와 수습 대책 발표 등으로 시장 우려를 지웠다. 단기간 주택 공급이 순항하자 3분기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간 전국 집값도 한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0.07% 상승한 아파트값은 이달 2일 0.08%를 기록한 뒤...

2023-10-25 07:00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2023-10-24 16:23
세토피아 "베트남 희토류 관련 수사…벨류 체인 구축 사업 차질 無"

VTRE 관계자는 "현지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루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등록된 Hop Thanh Phat Company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현재 회계 규정 위반 혐의로 루 대표가 기소된 상황이긴 하지만 회계장부 누락에 대해 책임질 납부 위반 세금액 상당 부분은 Thai Duong Group Joint Stock Company의 회장과 부국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VTRE의...

2023-10-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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