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선당후사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윤 의원이 이렇게 당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탈당했다"며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해군 전역 이후 민간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윤 의원의) 부인께서 기획부동산의 권유에 따라 10평짜리 주말 농지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으로 발표됐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에 부여된...
먹거리 자급력의 요소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 수, 연령대,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 면적, 농지의 지력, 농업용수, 종자 등을 꼽는데 우리 사회는 현재 합계출산율만큼이나 어느 하나 긍정적인 요소가 없다. 자급력을 무시하고 내부의 사회발전 동력을 소홀히 하면 정치, 경제, 기후 등 외부환경 변화에 휘둘려 쇠퇴하는 경우를 역사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이 회사는 계열회사 직원(주주·임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하이트진로 주력회사인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박 회장이 이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대우화학 등 3곳과 관련된 7명의 친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여권 주자로 나서기도 했던 우상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위기에 처해있다.
설상가상으로 86그룹 용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들 주류가 변해야 민주당도 변한다”고...
우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당이 소명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을 이해하기...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은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다.
이들 의원은 본인 소명 없이 결정한 당...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지만 이들 의원이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들이 탈당 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바로 복당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고용진 당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권익위는 영농법인 대표자가 제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보유를 의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고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다"라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을 권유받은 우상호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 입장을 드러냈다.
우 의원은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의 전수조사 관련 발표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 구매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위반(6건) ▲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도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건조지역도 없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서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 반발도 심해한 상황에서 태양광, 풍력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유휴농지 활용한 바이오엔탄올 감자 생산, 유채꽃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탐소 감축 방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신설 역세권과 절대 농지를 국가 비축해 국민겨제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비축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질의응답에서 “단순히 집만이 아닌 대학도시를 만들어 일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이 함께 있는 행복 플랫폼을 국민연금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경제도 일어나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때문에) 주택 공급에 집중 노력할 것”이라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과 농지연금 가입 확대 등도 이전소득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다만 코로나19로 농촌관광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농업외소득은 전년 236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감소했다.
어가 역시 지난해 평균 소득은 5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2003년...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적은 농지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줄인다.
김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기후 변화가 일어나도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엔씽의 기술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