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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인 보유 부담 검토하라” [종합]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갖고 있나"며 "거기에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

2026-04-09 15:37
농지은행이 디딤돌 된 청년농 이야기…농어촌공사, 수기 공모전 개최

농지 구하기가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청년농 현장에서 농지은행을 발판으로 영농에 안착한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제 지원 경험을 담은 수기를 공모해 청년농의 창업·정착 과정을 확산하기로 하면서, 후발 청년농의 농업 진입을 돕는 현장형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3회 농지은

2026-04-09 14:44
농지 쪼개진 채로는 한계…농어촌공사, ‘공동영농’ 전 과정 지원

농식품부와 협력해 법인 6곳 선정…교육·컨설팅·기반정비·사후관리 맡아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 주목…140ha 집적해 매출 8억원서 25억원으로 개별 농가 단위 영농의 한계를 넘기 위한 ‘공동영농’ 확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자 선정부터 컨설팅, 이행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지원에 나서면서, 분산된

2026-04-09 14:21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갖고 있나"며 "거기에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2026-04-09 11:28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임산물 채취 등 봄철 산림 불법행위...전북도 특별단속

"임산물 채취 등 봄철 산림 불법행위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봄철 등산객 증가와 영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밝힌 각오다. 전북도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도내 주요

2026-04-09 08:24
농지 전수조사 앞둔 농식품부, 시·도와 협업 점검…전담인력·예산·홍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단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을 먼저 듣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전담 인력·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홍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조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2026-04-08 16:00
농산물 팔 때 ‘통신판매업’만 등록하면 손해…농업인 세금·고용보험 길잡이 발간

작물재배업 함께 등록해야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혜택 가능농기자재 부가세 환급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핵심 정보 담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고용보험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2026-04-0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중동발 비료 불안 커지자…정부, 축분·완효성비료로 대응

180만 농업인에 적정시비 안내…토양검정 없이도 표준 처방서 제공액비 무상 지원·완효성비료 실증 추진…요소비료는 7월말까지 9만8000톤 확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비료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대체 자원 활용을 늘리는 대응에 나섰다. 당장 주요 요소비료 물량은 7월말까지 확보했지만,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2026-04-03 10:00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 하면 직불금 10% 깎인다…농관원, 6월 30일까지 신고 접수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고추·콩 등 대상방문·전화·팩스·우편·온라인 모두 가능…올해부터 변경의무 미이행 시 감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벼와 과수, 밭작물 재배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정부가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

2026-04-01 06:00
농지이양은퇴직불 문턱 낮춘다…‘10년 연속 영농’ 안 해도 가입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고령농 은퇴 지원 확대청년농 중심 농지 이양 촉진…매도 시 ha당 연 600만원·일시금 최대 4200만원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쉬었던 고령 농업인도 앞으로는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을 없애고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2026-03-31 18:22
친환경농업직불금...전남도 6월 30일까지 신청

전남도는 6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했다.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2026-03-31 14:20
중동발 비용 쇼크에 농업도 추경 투입…면세유·비료·사료·할인에 2658억원 [전쟁추경]

시설원예 난방유 78억원·무기질비료 42억원·사료자금 650억원 반영장바구니 물가부터 K-푸드 수출·농지관리·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까지 담아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해상운임, 환율 불안이 한꺼번에 농업 현장을 짓누르자 정부가 농업 분야에 2658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꺼냈다. 당장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와 비료·사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와

2026-03-31 12:34
새만금 34.3ha 무상 개방…농학계 대학 3곳에 실습·연구 시험포 준다

전국 농학계 대학 대상 4월 1일부터 10일간 공모…서류·대면 2단계 평가무상 임대에 최장 30년 갱신 가능…연구·실습 성과 부실 땐 계약 해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대학시험포가 추가로 확대된다. 정부가 34.3ha 규모 부지를 새로 내놓고 농학계 대학 3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간척지에서의 농업 연구와 현장실습, 스마트농업 교육 기반이 한층

2026-03-31 11:00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농지 줄고 도시 커졌다⋯국토 구조 ‘개발 중심’ 재편

여의도 4.3배 규모 늘어난 국토⋯매립·개발 영향10년간 농지 816㎢ 감소·비중 19.6→18.8% 하락산업·주거·교통시설 확대⋯법인·공공 토지 증가 국토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농지·산림이 줄고 도시·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6년 지적통계’(2025년 12월 31일 기준)를 공표했다. 지적통

2026-03-30 11:00
농업경영주 배우자, 근로소득 연 2000만원까진 농업인 인정

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2026-03-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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