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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농지 설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스마트 농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관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2024-03-26 14:49
농지연금 상품 변경 기한 '3년' 없어진다…은퇴직불형 상품도 도입

정부가 농지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상품 변경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03-25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공모합니다 △농지연금, 고령 은퇴농을 위한 상품 추가 등 수급자 혜택 확대 △농촌관광 '맛집' 찾아 '당일 여행' 즐겼다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합니다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관계부처 합동 수직농장 현장 방문(평택) 20:00 국제미식행사 시상식(서울) △농식품부...

2024-03-24 08:58
BAT 사천공장 임직원, ‘세계 물의 날’ 맞아 자연정화 플로깅 활동

참가자들은 진주시 청동기문화박물관 인근부터 대평리 농지 주변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쳤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4-03-22 15:40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윤 후보는 성동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성수지구 TAMA(기술·광고·미디어·정보) 밸리 조성 △왕십리 역세권 상업·교통기능 활성화 △지하철 3호선 지선 신설 △왕십리 역세권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특목고 유치...

2024-03-21 14: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2024-03-17 09:02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이들은 가공경비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내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2024-03-13 14:02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냉난방시설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2024-03-13 08:00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예산은 지난해 8577억 원에서 올해 1조2413억 원으로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2024-03-04 15:42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2024-03-04 15:12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농지나 삼림 등 개발 제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 공장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 완화도 추진해 통상 1년 걸리던 절차도 4개월로 줄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최근 뒤늦게 주택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건축허가 TF’를 구성하고, 사업자 등과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2024-03-03 13:38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언급, 이날은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일부 해제시키기로 한 윤 대통령은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확실히...

2024-02-26 17:10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 울산형 교육특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린벨트 개편은, 지역이 전략산업 추진 시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은 내리는 게 핵심이다. 획일적 토지 규제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와...

2024-02-21 18:01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해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신청대상자로 사전에 선정해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와 직불금을 신청 과정에 불편함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2024-02-21 16:25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이에 더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UECO)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기술 혁명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2024-02-21 15:59
[속보] 尹 "첨단 농업발전 위한 농지규제 혁신…규제 풀 것"

2024-02-21 15:22
[속보] 尹 "개발제한구역·농지이용 규제 혁신…경제 가치 창출 확대할 것"

2024-02-21 15:18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2024-02-21 15:18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또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 농지전용 등을 통해 7400㏊를 각각 감축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한다. 농진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콩과 조사료 등 타작물...

2024-02-20 16:00
‘건국전쟁’ 속편 나온다…“부제는 ‘인간 이승만’”

‘건국전쟁’은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한다. ‘건국전쟁2’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정치인 활동, 하와이에서의 말년 등 ‘인간 이승만’을 조명할 예정이다.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개봉 초기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설 연휴를...

2024-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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