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비료 불안 커지자…정부, 축분·완효성비료로 대응

180만 농업인에 적정시비 안내…토양검정 없이도 표준 처방서 제공
액비 무상 지원·완효성비료 실증 추진…요소비료는 7월말까지 9만8000톤 확보

▲6일 오후 전남 여수 남해화학 비료 보관창고에 농번기 공급을 앞둔 '그레뉼 요소비료'가 빈틈없이 적재되어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중동 전쟁 장기화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비료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대체 자원 활용을 늘리는 대응에 나섰다. 당장 주요 요소비료 물량은 7월말까지 확보했지만,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적정시비 확산과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완효성비료 보급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고 비료 수입 의존도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원료 수급 문제 대응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가의 관행적 과잉 시비를 줄이기 위한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3562개 읍·면·동 단위로 적정시비 권고 방송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tv’를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농진청은 적정시비 캠페인을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유기질비료를 우선 활용하며 표준 시비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현수막과 리플릿, 카드뉴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할 예정이다. 토양검정을 받지 않아도 지역과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도 제공한다.

쌀 생산 농가를 겨냥한 기술 보급과 인센티브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농진청이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교육·홍보와 현장 기술 컨설팅을 맡는다. 정부는 비료를 적게 사용한 저단백질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우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대상 쌀 산업 기여도 평가 지표 배점 상향, 우대 자금 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확대도 핵심 축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하고, 퇴·액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살포비를 ha당 20만원씩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는 운영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완효성비료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완효성비료는 성분 흡수 시기를 늦춰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반 무기질비료보다 가격이 높아 보급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올해 효과 분석 실증을 진행한 뒤 내년 신규 사업으로 가격 차등 지원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한 구매비 지원사업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농진청은 시·군별 154개, 총 462명 규모의 점검반을 운영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인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건수도 지난해 58만건, 77만9000건에서 올해 60만건, 80만건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은 공익직불금 이행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주요 요소사용 비료 9만8000톤을 7월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정시비 문화 정착과 대체 자원 활용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시비 및 축분 퇴·액비 효과 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 절감에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농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무기질비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지 토양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