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시행(석간)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석간)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숙박특화)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 약 2만1000ha의 자투리 농지를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의 활용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막은 면적 규제로 20㎡까지만 가능해 거주시설로는 사실상 기능하기 어려웠다....
또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통일된다
△농촌진흥청,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7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중동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세종) 14:30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09:00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30 지역난방 공급 현장 점검(수서 LH1단지), 11:00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인터컨 서울코엑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공개(석간)
△동절기 지역난방 공급 이상 무(석간)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석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제공(석간)
△제14회 디스플레이의 날 개최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한-미 산업기술인 한자리에 모이다
△제39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한-핀란드 수교 50주년 기념 및 TIPF 서명식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교육혁신을 이끌다
△할랄제품 수출지원 관련 협의체 구축·운영
△제1차 디지털...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촌공간대전 2023 수상작 발표(석간)
△푸드테크-농업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상주시 모동면은 올해 5월 퓨젠바이오의 생산법인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용도 위반과 농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존의 화장품 원료는 화학용매 기반 추출 또는 화학 합성을 수반하는 공정을...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농산업 수출지원단 확대 개편
△우리 국화 '백강', 수입 대체 넘어 해외시장 진출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0:00 법사위 전체회의...
2020년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면적 대다수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불리는 절대농지인 탓에 농림축산식품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첫삽도 못 뜬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주를 찾아 “오송생명과학 국가 산단 조성이 적극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석간)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를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짧으면 수직농장을 포함한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한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시설물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만큼 사용 기간도 연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