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농업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 R&D 과제 공고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석간)
6월 1일(금)
△추경후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400) 및 법인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완화되고 농업 생산량이 안정화 되면서 무난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태평양 섬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전망은 국가별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경기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발생한 지진이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WB는 태평양 섬 국가들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성장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기상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재해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은 각 부처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해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진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장은 “주산지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총조사와 더불어 기상청, 농진청, 농식품부와 같은...
지난 해 극심했던 가뭄에 대응하여 수계연결과 용수개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적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파대, 농약대 등 20개 항목의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였습니다.
농업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는 농업인단체와...
최근 지진과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을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 분야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국가 전체 예산 올해보다 7.1% 늘어난 428조8000억 원으로...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지진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인 농업 등의 재해 피해자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지급 대상은 주택 피해와 생계지원...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상 저수지 내진설계는 둑 높이 15m 이상인 50만 톤 이상 저수지 602개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저수용량 30만 톤 이상 저수지 1228개(626개 추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 중이다. 기존 저수지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해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시설물관리에 취약한 지자체 관리 저수지에...
50% 이상 피해 농가는 2년간, 30% 이상~50% 미만 피해 농가는 1년간 조치가 이뤄진다.
재해대책경영자금 금리도 2.5%에서 1.8%로 인하된다.
지난 5~7월 가뭄에 따라 4개도 23개 시·군의 2910개 농가에는 1만2849ha 규모의 농작물을 손해 본 상황이다.
한편 농업인들은 정부에 피해 복구 지원 단가 현실화와 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 질병의 근본적 대책 마련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청탁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축산 계열화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임기 동안 풀겠다는 각오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경우 추석 전까지 가액 조정부터 추진하고 법 개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복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 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로 인하해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하된 금리는 이달부터 융자되는 자금에 적용된다. 앞서 시행된 자금은 기존 금리가 적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의된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중복지원 금지조항...
이어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복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 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 수준으로 인하(0.7%p)해 추가 지원하겠다” 며 “현장에서 건의된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와 농업재해 보험대상 품목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전인 전날에도 농정 수장의 첫 행보로 경기도 화성의 가뭄과...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상고온 현상 등 빨라진 여름 기상상황을 감안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을 전년보다 10일 앞당겨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 시행을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5개팀(초동대응, 재해복구...
농협중앙회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3000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뭄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농·축협을 통해 양수기·송수호스 등 가뭄극복 장비를 보급한다고 전했다.
농협은 △이앙불능보장보험 가입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및 보험금 지급 △가뭄지역 농업용 양수기에...
김 회장은 홍문표 국회의원,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한 자리에서 “우박 피해를 입어 애타는 농업인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종합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위로했다.
농협은 농작물 재해보험피해조사 시 우박 피해농가를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착과량과 피해정도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우박 피해를 입은...
또 △농협은행에서의 자금지원(우대금리 적용 및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에 대한 농업인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지원(최대 3억 원까지)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직원 성금을 모아 가구당 1000만 원(총 28가구, 2억8000만 원)의 긴급 생계 및 영농비를 지원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ㆍ축협 시설물 등의 조속한 복구를...
황 권한대행은 또 농업인 소득안정 방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매년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수급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19년까지는 수급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농어업 재해대책 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보증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농업인, 법인이다.
농신보는 최대 3억 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1억 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피해 농가에 빠른 보증지원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은 법정 의무 지출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범위를 넘어설 경우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은 248억 원 감소했으나, 이 중 200억 원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예비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기타 48억 원은 예방약 예산으로 기업농의 자부담 상향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지원 △국제농업협력(ODA) 등이다.
새누리당은 심사 향후 증액할 예산으로는 △청년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 대응 안보예산 등을 꼽았다.
주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는 여도, 야도 없고 오직 국가 경제와 민생만이 있다”면서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