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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자동차 예산 대폭 확대,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제1회 국제 기술확보 주간 개막행사 개최 △2021년 i-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최 △불법불량 수입 난방선물용품 국내 반입 차단 15일(수) △산업부 1차관 09:30 디지털유통 상생협약식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1: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LNG직도입 협회 출범식(소피텔 엠버서더H)...

2021-12-12 09:30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2018년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3.4%를 차지했지만 내년에는 2.8%까지 떨어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예산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작을뿐더러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농정을 준비할 예산으로는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비판을 받았던 먹거리 지원 예산을 부활시키고...

2021-12-06 14:52
[대방로] 일곱 세대 후손과 마지막 세대

생산으로부터 가공과 물류, 조리와 소비, 폐기에 이르는 체계가 꽉 짜여 지탱하고 있는데 공급 예산만 추가해 과일이 들어오면 급식 현장에서는 추가되는 노동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명의 조리사가 140명 아이들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현장이니 충분히 나올 법한 목소리이다. 단순히 품목 하나를 추가하며 생색내는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기후위기에...

2021-12-06 05:00
농식품부 내년 예산 16조8767억 원 확정…정부안 대비 2000억 원↑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 비용이 당초 26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확대됐고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논물 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 지원 등에는 28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2021-12-03 15:22
[정책발언대] 농어촌 홀대한 문재인 정부, 차기 정부는 농업 챙겨야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농업예산을 늘려 식량 안보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늘기는커녕 계속해서 감소하며 2022년에는 2.8%로 역대 정부 들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농업 홀대로 식량자급률은 매년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해 21.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FTA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로 인한...

2021-11-3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21-11-28 09:39
에너지 가격 상승에 원자재값도↑…농가 면세유·비료값 걱정 커져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농촌융복합자금 등 1조7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했다.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농가 자금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 등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심사단계에서...

2021-11-18 16: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개최 △농업·농촌,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즐기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세종), 14:00 예결위 예산소위(서울) △2021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료 품질경연대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개최 △2021 농식품...

2021-11-14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 원) 공개매각 실시 △202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9일...

2021-11-07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월)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세종) △제4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석간)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 투어' 행사 개최(석간)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21-10-31 09:18
aTㆍ농어촌공사 수산ㆍ어촌 관련 사업 예산 4%대 불과 '홀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산ㆍ어촌 관련 사업 예산이 각각 4%대에 그쳐 홀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농업(농촌)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수산ㆍ어촌 분야 업무를 해양수산부 쪽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21-10-16 06:00
농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속도 너무 빠르다' 우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상향되면서 농업부문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축 수단이 많지 않다는 특성을 비롯해 2050년 탄소중립을 앞두고 너무 빨리 진행돼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2021-10-14 10:53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마을의 진화

교육청 프로젝트라는 한정조건 속에서 적은 예산으로 지어진 특수학교 건축물에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가진 특성과 교육을 연계하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한 세심한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다. 공간지각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헤매더라도 한 층에서 맴돌도록 ㅁ자로 지은 건물, 불안증세가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넓게 지어진 복도와 안정실...

2021-10-08 05:00
개도국 빈곤 해결하는 'K-농업'…세계가 주목

생산유발효과는 투자예산의 1.7배인 9900만 달러에 이른다. 농진청 관계자는 "KOPIA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플랫폼 혁신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연한 사업체계에 협력 파트너십이 더해지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설명했다. KAFACI는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한 행보다....

2021-10-06 05:00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아울러 장병 급식 예산만큼 유연한 예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곽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사실 농수산물인 경우, 계절적으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실무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다만, 최소한 급식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예산 이월'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보다...

2021-10-05 16:11
[CEO 칼럼] 한국형 누리호 발사 계기로 우주산업을 키워보자

비위성산업은 1007억 달러(27%)로 각국 정부의 우주 예산과 민간 우주여행 등이 있다. 2009년~2021년 2분기까지 1553개 우주 기업에 약 2000억 달러가 투자(스페이스 캐피털)됐다. 미국(49.0%)과 중국(26.2%)이 가장 많으며, 주로 위성항법(54.3%), 관측·원격탐사(16.2%), 통신(7.8%) 분야 등에 투자됐다. 우주 시장은 2040년 1.1조 달러로 성장하고, 이 중 위성 활용 초고속...

2021-09-30 08:13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열고 "예산이 올바로 집행됐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점검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1-09-13 10: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기재부 1차관 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충청남도)...

2021-09-12 09:42
[대방로] 대한민국 외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매우 유익한 방안이나 때로는 적용 가능성이 없거나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도 있다. 농업 발전이 시급한 개발도상국에 정책 컨설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86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유학할 때의 이야기다. 농업정책을 강의하는 글렌 존슨(Glenn L. Johnson) 교수가 한국 농업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 알고 보니 미국 농무부...

2021-09-10 05:00
부안 곰소 천일염업ㆍ흑산 홍어잡이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해수부와 지자체는 이들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추진해...

2021-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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