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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도시는 목적성 예산 외에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위한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투자함으로써...
    2022-05-23 1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2022-05-22 09:17
  •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17일 소관부처 추경을 심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5556억400만 원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2132억...
    2022-05-18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세종청사) 18일(수) △부총리 14: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22-05-15 09:35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05-11 16:31
  •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에서 2.8%로 오히려 낮아졌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연간 4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20조 원은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나머지 20조 원은 늘어나는 세수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관심이 낮은 농정 분야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농업계...
    2022-05-10 16:42
  •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①]농식품 수출 이끄는 가공산업…신성장 동력 '우뚝'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①]농식품 수출 이끄는 가공산업…신성장 동력 '우뚝'
    정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2020년 172억 원에서 올해는 2배 수준인 338억 원까지 늘렸다. 올해는 식품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비롯해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을 위한 과제에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새로 선정하는 신규 과제는 31개로 앞으로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
    2022-05-09 14:19
  •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콩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농업 기반시설 확대 등에 총 4조9811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2조297억 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어 정부양곡매입비에도 1조4289억 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밀 생산단지 규모를 키우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밀...
    2022-05-02 11:42
  •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벼재배에서 메탄이 발생하고 경운농사가 토양의 탄소 안정화를 해친다고 하니 유기농업을 넘어 무경운 벼재배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면서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될 도전적 실천이다. 지난 정부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이 바뀌어 새 정부의 출범이 모내기를 앞두고 볍씨가 싹을 틔우는 때와 맞물리게 되었다. 볍씨를 골라내고 소독하여...
    2022-05-02 09:21
  •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근본적으로 곡물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곡물 자급기반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비축량 확대가 필수적이다. ‘식량 안보’ 확보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총 4조98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가장 많은 2조297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양곡 매입비로는 1조4289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2022-05-01 13:31
  • 지난해 농식품모태펀드 1933억 '역대 최대' 규모 달성
    지난해 농식품모태펀드 1933억 '역대 최대' 규모 달성
    스마트농업펀드 등 농식품펀드 9개(1395억 원), 수산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수산펀드 2개(175억 원) 등 11개 농식품펀드 운용사를 공모해 선정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그동안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한 농식품펀드가 안정적으로 투자와 회수를 이어가면서 수익금이 다시 농식품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출자 예산을 고려해 추가...
    2022-04-10 12:43
  •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농민들 표가 4% 남짓할 뿐이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농업·먹거리가 국가와 국민 생활의 근본임을 알고 공약의 절반이라도 이행했다면 1%도 안 되는 표차로 정권을 내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당부하건데 새 정부는 공약만이라도 지키라는 것이다. 여건이 만만치 않다.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이상기후, 코로나 장기화...
    2022-04-04 05:00
  • 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하면 반도체 등 주요업종 영향권…110여개 기업 고위험군
    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하면 반도체 등 주요업종 영향권…110여개 기업 고위험군
    EU 공급망 실시 지침의 고위험 섹터에는 섬유, 농업, 광물 자원 채굴 산업의 제조 및 도매무역 등이 포함된다. 무역협회는 노동·환경 관련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ESG 실사 준수가 가능한 국가의 기업을 중심으로 EU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사전 대응에 들어간 우리 기업에 기회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03-31 08:26
  •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직불제와 농가의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현재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2022-03-30 16:1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세계경제 3重태풍 속의 한국경제: 도전과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세계경제 3重태풍 속의 한국경제: 도전과 대책
    특히, 그간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주저해왔던 독일이 러시아와 직접 연결하는 가스 라인인 ‘노르드스트림2’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고,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하며 제재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공개시장위원회(FOMC)...
    2022-03-24 05:00
  • 재배면적 줄고 출하 중단해도…양파가격 1년 새 70% 곤두박질
    재배면적 줄고 출하 중단해도…양파가격 1년 새 70% 곤두박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4월까지 전년 재고 증가에 올해 수확 예정인 제주지역 조생종 재배 면적 증가 영향으로 양파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000톤, 평년보다는 1만7000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이 떨어지자 제주에서는 이제 출하해야 하는 조생종 양파를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조생종 가격 하락을 막기...
    2022-03-23 14:33
  • 러,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장기전 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크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장기전 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2월에 전월 대비 3.9% 오른 140.7을 기록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40선을 넘은 것은 1996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전쟁 멈춰도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세 이어질 듯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전쟁이 끝나더라도 글로벌...
    2022-03-21 16:17
  • 세계 각국, 우크라發 식량 위기에 패닉…보호주의 강화에 상황 더 악화
    세계 각국, 우크라發 식량 위기에 패닉…보호주의 강화에 상황 더 악화
    각국, 곡물 비축 확대·수출관세 인상 등 이기주의 행보 EU, ‘식량 안보’ 농업정책 ‘최우선순위’로 “곡물 수출 제한, 세계로 불안정 수출하는 것”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식량 부족 위기에 패닉에 빠졌다. 각국이 식량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20일(현지시간)...
    2022-03-21 14:02
  •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이를 위해 농업예산도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고, 현재 최장 5개월인 계절근로자 근로 기간을 최장 9개월로 확대한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도...
    2022-03-12 08:00
  • 가뭄에 마늘·양파 어쩌나…정부 "노지 월동작물 재배지 급수대책 추진"
    가뭄에 마늘·양파 어쩌나…정부 "노지 월동작물 재배지 급수대책 추진"
    해당 예산으로 저수지, 양수장 등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달 3일까지 농가가 급수 지원을 요청한 면적 2607㏊ 중 창녕군, 의성군, 고령군, 해남군 등 1965㏊에 우선 용수를 공급했고, 나머지 642㏊는 기상과 생육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강수 부족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시·군에서 급수차 지원...
    2022-03-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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