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구에서 재산 기준·소득 감소 등 긴급 생계지원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부지원 기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과 함께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과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8조251억 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달 17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에 어업‧어촌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사회는 마사회법 제4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뒤 남은 이익금의 70%는 특별적립금에 20%는...
26일 이범 교육평론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사)미래교육희망, 국회의원 유기홍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50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동시에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내신 절대평가로 인한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쏠림은...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3차에 걸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당뇨개선 효과가 검증된 도담쌀의 산업화 성공스토리(조간/농식품부)
△필리핀 지진·태풍 피해 이재민에 쌀 950톤 지원(조간/농식품부)
△국산 삼계탕, 캐나다에 첫 수출 개시(조간/농식품부)
2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1일(금)
△농식품부 장관 12:00 농업인...
의원과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늦게 출발했지만 40년 동안 농민과 함께해 온 흔적이 두 후보와 차별된 점"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전남 나주 출생으로 1978년 농협에 입사해 2016년 23대 농협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글로벌 이사이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은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한다.
또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잠정)국무회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4월 발족한 농특위는 농어업인 소득의 양극화 및 농어촌 고령화·공동화, 도시·농어촌 격차 심화 등의 문제해결과 공익적 직불제 개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 부총장은 현장에서는 농업계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농특위 출범 전에 요구한 부분들은...
이번 기념식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 소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뤄져 있는 점에 착안해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해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농업인에...
어떤 농산물과 관련한 협정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농업과 농촌, 농업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면 섭섭하다.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민 공약 10개 중 하나인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농정을 만드는 비전이 마무리됐고, 12월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계가 간담회에서 요구한 것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였다. 이에 정부는 이미 도입하기로 한 공익형 직불제 외에는 "검토하겠다"고 약속만 했다.
특히 김용범...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산품이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애초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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