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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 상업시설 분양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 상업시설 분양
    향후 인근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우체국,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는 법조행정타운도 조성될 예정이다. 대지면적 약 49만 여㎡ 규모의 운정호수공원도 맞닿아 있다. 공원 산책로와 연결돼 있어 나들이객 소비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수공원 안에는 복합문화체험공간인 유비파크와 생태체험관 에코토리움, 장미정원 등이...
    2020-10-21 16:35
  • 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3분기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등 4개 기관이다.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1인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한국철도공사,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국방시설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강서구청, 남원시, 진안군...
    2020-10-21 11:00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는 대도시에, 전북 전주시는 중소도시에, 경북 영양군은 농어촌 기준에 해당한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의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2020-10-14 16:46
  •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4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 무조건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1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을 선뜻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12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종전 세율을...
    2020-10-14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대한잠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진행(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9월 FAO 식량가격지수 발표 △고추장(Gochujang) CODEX 세계규격 채택 14일(수) △2021년 동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 확정(석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0-10-11 09:49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 자율주행 배달로봇ㆍ전기버스...
    2020-09-23 17:37
  •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 해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사업 모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다자요의 대표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다자요의 사업 모델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뒤 다자요는 사업 모델을 바꿀 수밖에...
    2020-09-21 13:46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징벌적 과세가 됨으로써, 최고 79.5%의 세율(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추가율 3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2020-09-13 17:37
  • 한전기술, 지역 농가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 판매 지원
    한전기술, 지역 농가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 판매 지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공하고 전력 판매 계약을 주선한 3개 마을은 한전기술이 2019년 5월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한전기술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정부의 지역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해당 농가들의 실질적인...
    2020-09-02 15:19
  • [세무, 톡!]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범위는
    [세무, 톡!]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범위는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과 가정어린이집, 5억 이하 환매조건부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농어촌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이사, 학업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 인정 기간은 3년이다. 종전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이...
    2020-09-02 07:00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양도세 경감 등을 통해 빈집을 숙박업, 임대주택, 생활 SOC, 청년 창업공간 등에 활용을 유도한다.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은 철거를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신설, 그린 바이오 융복합 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2020-08-27 09:30
  • 호수공원 옆 테라스하우스…'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 내달 분양
    호수공원 옆 테라스하우스…'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 내달 분양
    향후 인근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시법원,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우체국, 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법조행정타운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 종사자 수요의 유입이 기대된다. 상업시설도 함께 분양된다. 상업시설은 약 190m 길이의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된다. 테라스하우스 입주민 186가구를 고정 소비층으로 확보할 수 있고, 호수공원 방문객 등...
    2020-08-26 12:40
  •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과세표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본 잠식의 수준이 되었다....
    2020-08-09 17: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농촌집고쳐주기 영상, 수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 상(석간)...
    2020-08-09 14:11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108동 401호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108동 401호
    공도읍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농어촌공사안성지사, 안성시공도도서관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고, 단지 동쪽에 접해 경기도학생 안성야영장이 조성돼 있다. 서동대로를 사이에 두고 공도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공도만정지구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기관으로는 공도초·중, 경기창조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2억7500만...
    2020-08-08 07:00
  • 한양,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수주
    한양,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수주
    중견 건설사 ㈜한양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양과 서부발전은 지역사 6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인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일대의 농림부 농생명 용지...
    2020-08-02 09:36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과 함께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과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8조251억 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2020-07-31 06:15
  •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예산처는 종부세 자체 인상과 종부세에 부수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증가를 합산해 증세 규모를 구했다. 고 의원 안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증세 방안을 반영했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개인은 현행보다 0.1~2.8%포인트 올리고 법인엔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2020-07-28 10:52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
    2020-07-16 10:52
  • [한국판 뉴딜] 2025년 전기ㆍ수소차 133만대 도로 달린다…기업 40% 재택근무
    [한국판 뉴딜] 2025년 전기ㆍ수소차 133만대 도로 달린다…기업 40% 재택근무
    모든 농어촌마을에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70대 이상 10명 중 7명은 모바일 인터넷을 즐긴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뉴딜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 기대효과라며 2025년 미래 변화상을 소개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데이터 가공·거래...
    2020-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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