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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된다. 영농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2023-01-02 15:47
  • “소비자 5G 속도 불만 잠재울까”…이통3사 5G 품질평가 내달 공개
    “소비자 5G 속도 불만 잠재울까”…이통3사 5G 품질평가 내달 공개
    과기정통부, 이통 3사 품질평가 연말 발표 준비 중올해는 종합적으로 발표 가닥…12월 마지막 주 유력5G 품질 논란에 아파트 실내까지 평가해 발표하기로“LG유플러스 5G 농어촌 서비스 효과는 미미할 것” 정부가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5G 통화 품질 문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에는 5G 속도에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지역별 5G 서비스 현황을 수치화를...
    2022-11-14 16:02
  • [공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3만 명 앞당긴다
    [공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3만 명 앞당긴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 임대-후 매도' 제도를 내년 도입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조성한다. 결국 청년농 유입을 위해서는 농지와 스마트팜 등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특화 임대형...
    2022-10-17 06:00
  • 尹, 취약계층 집중…청년정책 주문하고 소상공인·농어촌 지원도
    尹, 취약계층 집중…청년정책 주문하고 소상공인·농어촌 지원도
    "단기일자리 아닌 민간 주도 양질 일자리 창출""임대주택·현금 쥐어주는 것 아닌 내 집 자산 형성 지원""부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나라의 미래 계획 함께""文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안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소상공인과 농어촌...
    2022-10-11 14:18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박선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파견 김상경 ◇국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박재영 ◇과장급 전보 △기술규제협력과장 노재홍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이응로 △기술규제조정과장 정의용 △원전지역협력과장 권기성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2022-10-03 17:53
  •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삼성세무서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A 주식회사에 종부세 2519만7819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만956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A 주식회사는 이 같은 고지에 이의를 제기,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2-09-26 07:00
  • 수도권 폭우로 8명 사망·6명 실종…이재민 391명 발생
    수도권 폭우로 8명 사망·6명 실종…이재민 391명 발생
    농식품부는 기상청 집중호우 예보와 함께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농작물과 농업시설 관리,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했다. 피해 우려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상 및 예방요령 문자(SMS)를 발송하고 자막뉴스를 송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북 북부와 중부 지방으로 장마전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2022-08-09 14:39
  •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세부담 상한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한 공시가격의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30억 원(시세 약 42억원)인 다주택자 보유세는 기존 6553만 원에서 3306만 원으로 3248만 원이 감면되고,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 원, 공시가격 11억...
    2022-07-18 10:45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총액이 3억1000만 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2022-06-22 14:15
  • 빈집 관리 팔 걷은 정부, '빈집법' 마련 추진
    빈집 관리 팔 걷은 정부, '빈집법' 마련 추진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2022-06-13 15:39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현재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맡은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2022-06-13 11:02
  •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추 부총리는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주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주택자가 시골 부모님 집을 보유하거나 지방에 주말농장 등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세...
    2022-05-22 11:30
  • 국민 절반 "다주택자 기준은 3채"…'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찬성도 56.7%
    국민 절반 "다주택자 기준은 3채"…'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찬성도 56.7%
    일반 가구 중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진행한 결과 전국 기준 '아니다' 66.0%, '그렇다' 34.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제주(82.8%), 경북(78.1...
    2022-05-17 15:44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
    2022-04-18 06:00
  • 4월 국내 LPG 공급가 ㎏당 140원 인상
    4월 국내 LPG 공급가 ㎏당 140원 인상
    국제 LPG 가격은 3월에 프로판이 t(톤)당 895달러, 부탄이 920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평균 132.5달러 급등했다. 여기에다 환율도 상승하면서 국내 LPG 가격을 끌어올렸다. LPG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과 주택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거나 식당·노점상 등 영세업종의 취사용 연료,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
    2022-03-31 21:24
  •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아울러 이직이나 상속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필요를 외면하는...
    2022-03-05 11:40
  • [사설] 물가 초비상, 서민경제 안정대책에 총력을
    LPG만 해도 농어촌과 낙후지역 주택, 식당 등 영세업종, 택시 등에서 주로 소비한다. 정부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내기로 했다. 그럼에도 대외변수로 인한 물가 급등을 가라앉힐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물론 불가피하다. 정부는 비상한 위기감을 갖고 가계의 부담을...
    2022-03-04 05: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그는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311만 호 주택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꼽았다. 소득 양극화 개선에는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청년ㆍ문화예술ㆍ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신설한다는 뜻도 밝혔다. 복지에 각종 수당을 도입ㆍ강화한다.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2022-03-01 16:18
  •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설정한다. 농어촌지역은 제한속도를 현행 70∼80km/h에서 50∼60km/h로 하향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2022-02-23 16:30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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