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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탄생’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총회 참석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추석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세종) △‘18년 친환경인증기관 등급 평가결과 공개(석간) △배 ‘신화’․‘창조’, 올해 추석 선물 시장에 ‘첫 선 △2018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19년 3.13(수)...
    2018-09-16 10:45
  • 정부 국민 삶과 밀접한 10대 과제 선정…7조원 투입
    농가·협동조합 등에 태양광 설치 금융을 지원하며 411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등의 복지시설의 화재 예방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수리, 농어촌 노후주택 등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회의 내용을 수렴해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8 15:19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만 제외…흙수저 ‘눈물’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같은 세율이지만 취득세는 업무용 시설로 간주돼 일반 주택(1.1~3.5%·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4.6%)을 적용받는다. 특히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의 취득세율(1.1%)의 4배 수준인 셈이다. 지방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세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2018-07-17 10:00
  •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개발 △농어촌민박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19일(목) △김현수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세종) △좋은 기술이 있다구요? 그럼 자금 걱정은 이제 그만! 20일(금) △여성농업인 리더십아카데미 심화과정 운영(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하계 농촌재능기부 활동 전개(석간) △`18년산 맥류(보리·밀·호밀) 보급종 신청하세요...
    2018-07-15 10:45
  • 삼성생명, 종부세 등 40억 환급…대법 "합산배제 신고자 경정청구 5년 내 가능"
    삼성생명, 종부세 등 40억 환급…대법 "합산배제 신고자 경정청구 5년 내 가능"
    삼성생명은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에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으로 각각 12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2015년 11월에 해당 귀속 연도의 종부세의 제산세액 공제방식이 잘못됐다며 총 40억 원의 종부세...
    2018-06-29 15:03
  • 지난해 귀농ㆍ귀촌 50만 명 넘어섰다…귀농 트렌드는 '나홀로 귀농'
    지난해 귀농ㆍ귀촌 50만 명 넘어섰다…귀농 트렌드는 '나홀로 귀농'
    귀촌(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했지만,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ㆍ귀어 가구 사이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각각 69.5%, 68.8%에 달했다. 귀촌 가구의 수는 33만4129가구였고 가구원 수는 49만7187명이었다. 각각 245, 23가구 줄어든 귀농ㆍ귀어 가구와 달리 귀촌 가구는 1만1621가구(3.6%) 증가했다. 특히 귀촌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40.5세로 귀농...
    2018-06-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서울)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 위해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서울)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 위해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발표 △이달(7월)의 식재료 ◇국토교통부 25일(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2018년 7월∼18년 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18-06-24 12:00
  • LH,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100억원 규모 시범 구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업·첫걸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우선구매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을 비롯한 5개 공공기관(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2018-04-12 10:06
  •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농식품부는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이 가능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도농교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식육자판기'의 영업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쇠고기ㆍ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자판기는 현재 편의점 등에 2대가 보급돼 있다. 식약처는 또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불필요한...
    2018-04-08 15:14
  • 올해 67개 공공기관 합동채용 실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2018-03-16 14:31
  • 123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주택금융공사 △ 위탁집행형(3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
    2018-03-10 10:00
  • [국가균형발전] 살기좋은 농어촌ㆍ도시재생으로 지방 인구감소 막는다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마련 및 총사업비의 50%까지 연간 1.5%이하의 금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힘하고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해 실전형 교육과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논의해...
    2018-02-01 16:56
  •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교통은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른바 ‘100원 택시’를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도입한다. 올해 18개 시군, 9억 원 지원에서 내년 160개 시군, 80억 원으로 늘렸다.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우선 실업급여...
    2017-12-27 15:00
  •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한국농어촌공사 2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한국뇌연구원 15 한국데이터진흥원 1 한국도로공사 25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 한국동서발전(주) 166 한국디자인진흥원 1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4 한국마사회 33 한국무역보험공사 30 한국문학번역원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한국문화재재단 8...
    2017-12-20 16:36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땅값 높은 곳은 빠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땅값 높은 곳은 빠져”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이 선정됐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2017-12-14 15:30
  • 희림, 약 106억원 규모 설계·CM용역 계약 체결
    희림은 최근 남양주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 의왕시 농어촌공사부지 연구시설 설계용역,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설계 및 CM·감리용역, 화성시 동탄2신도시 A86블록 CM용역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남양주시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며, 의왕시...
    2017-11-06 10:11
  • [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취득세를 거둘 때는 건축법상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총 4.6%(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 취득세 요율 1.1%(지방교육세 0.1% 포함) 비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형으로 분양가 4억 원(토지 2억 원·건물 2억 원)이라고 할 때, 아파트...
    2017-10-20 15:46
  • [2017 국감] LH,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아
    [2017 국감] LH,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아
    이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32건), 한국도로공사(23건), 한국전력공사(14건), 한국농어촌공사(13건), 한국수자원공사(12건), 경기도시공사(4건), 부산교통공사(4건), 충남개발공사(4건) 순이었다. LH의 위반 건수는 2위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31건에 비헤 3.6배가 많은 수치이다. 이 기간동안 LH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해 2억56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2017-10-13 10:02
  • 하반기 46개 공공기관 15개 그룹으로 묶어 합동채용 진행
    하반기 46개 공공기관 15개 그룹으로 묶어 합동채용 진행
    농림분야는 내달 22일(농업기술실용화재단ㆍ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일정을 정했고 환경분야는 같은 달 28일(국립공원관리공단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시험을 치른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11월 4일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4곳이 합동채용을 실시한다. 기재부...
    2017-09-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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