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명분 규제시도한 정부편익 무시…소비자 저항에 '화들짝'규제권력 깨 시장살리는 계기되길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정부가 가장 놀랐을 것이다. 중국의 직구 앱 제품에 대한 규제에 소비자들이 그처럼 격렬하게 반발할지 몰랐다.
중국 직구 앱의 국내 시장 진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척 많다. 우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단기간에...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데이터 둘러싼 자국우선주의 강화미일 협력속 네이버기술 대체시도한국, AI 자원·역량 확보 집중해야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가 일단 주식 매각을 배제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비록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대·중기간 임금격차 줄이자는 발상대기업 임금삭감…고통분담 있어야수출의존 높은 한국 실정 맞지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사회연대임금제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권력독점 취해 자기정치에만 몰두널리 인재구하는 탕평책 실시하고자기희생 뒤따라야 국민신뢰 얻어
총선 이후 돌아가는 정국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사람이 당선되거나 재판 중인 당대표가 이끈 당이 압승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참패했을까?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30년 공들여 추진…기업가치 제고우리는 관치속에 흉내내기 급급해땜질식 아닌 ‘숙성의 가치’ 깨닫길
지난해 11월 정식 개장한 일본 최고의 마천루 모리JP타워, 높이 330m로 2014년 세워진 오사카의 아베노하루카스(300m)를 제쳤다. 일본에서 재개발은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모리빌딩은 90%의 동의를 받으려고 공을 들였다. 1989년 재개발조합...
정부 ‘의사늘려 의료質 개선’ 판단정교한 인력수급 논리 제시했어야국민열망에 비전제시가 리더 역할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이슈화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이고, 의료개혁을...
국내 시장 포화…녹색전환이 대세기술발전·정책 힘입어 성장가속도산업경쟁력 제고·수주체제 갖춰야
최근 에너지산업의 메가트렌드는 그린에너지시장의 확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34%로 최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세계 각국의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정책과 기술발전에 따른...
인플레·고금리에 국가부채는 늘고곡물·에너지 불안에 소비위축 몸살전략산업 육성에 여야 공동대처를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주요 선거가 겹쳐있다.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잡혀있고 지난 4월 10일에는 우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곧이어 4월 13일에는 우크라이나전쟁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에 대한...
농식품을 보는 국민의 인식이 변함을 실감한다. 최근 사과 가격 상승을 보는 소비자 인식이 과거와 매우 다르다. 대응하는 정부 대책을 보는 국민의 눈도 따갑다. 아침 식사로 채소 샐러드, 과일 몇 조각, 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먹는 도시 젊은이들이 많다. 밥, 국, 반찬을 먹고 출근하는 과거 세대와는 농식품을 보는 인식이 다르다.
젊은층들에게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저가공세에 산업피해 우려 있지만품질·서비스 열악…시장영향 한계성급한 규제보다 시장지배 살펴야
중국 직구앱의 약진이 경악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최근에 전방위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우선, 중국 직구앱은 대대적 광고로 주목을 끌며...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인플레 여전하고 노동시장도 좋아성장률 높아지자 금리인하 딜레마선거앞둔 바이든 모험하지 않을듯
지난 2022년 초부터 미 연준은 11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금리는 작년 12월 정점을 찍은 후 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후 시장은 언제부터 금리가...
인구감소·기후위기 현안 첩첩산중공약점검·자원배분 선순위 정하고사회통합·신뢰회복의 場 마련해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총선이 끝났다. 수많은 공약이 여기저기 쏟아졌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소득 낮을수록 혼인·출산율도 낮아저출산지원혜택 소외, 정의에 반해신혼집 공급 등 결혼지원이 효과적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2023년 0.72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5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올해는 0.68명 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니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시장경제로 번성하던 자원 부국들좌파·퍼주기 정권에 일순간 ‘폭망’이번 총선 포퓰리즘 걷는 계기 되길
중남미는 자원이 풍부한 풍요의 땅이었다. 그런데 정치가 이곳을 비극의 땅으로 바꾸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치가 제공하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 탓이다. 나랏돈 퍼주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 심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당장은...
前정권서 거덜내고 책임은 현정부기업프렌들리 강화…투자유도하고소비촉진·국민통합 조치 병행해야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철에는 안보상황보다는 경제적 이슈가 유권자들에게는 더 와 닿는다. 지난 정권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곳간을 허물어 나라 곳간도 기업 곳간도 공공기관의 곳간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