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근무중 노조활동도 무급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조합원과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총회, 대의원회의 등 참석으로 인한 연간손실이 최대 178억원에 달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26일 전 사업장의 투표결과를 모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금속노조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과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28일 파업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산하 사업장 170여 곳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왔다.
경제와 금융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서도 정년 58세에서 60세까지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시 62세) ▲인수ㆍ합병(M&A)시 노사간 고용문제 합의를 통한 고용 안정 ▲직장보육시설 설치 ▲노조 전임자 수 및 근로조건 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키로 했다.
그 결과 서영태 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전임자까지 전 사업장의 1800여명에 이르는 모든 임직원이 26일까지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서약서에 서명해 해당 부서에 제출했다.
자율 준수 서약서에는 ▲공정거래 준수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시, 승인, 방조 금지 ▲경쟁사 모임이나 연락, 정보교환 등 직간접적인 접촉 금지 ▲모든 정보는 경쟁사가 아닌 시장에서...
이에 따라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오는 7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조합원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박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지난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임금인상을 회사 측에 위임하는 내용의 노사 공동...
노동계가 사용자를 압박해 상반기에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앞으로 2년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받겠다는 의도라는 게 대한상의측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노조가 상반기에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단협체결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가...
이어 26.4%가 지목한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가 그 뒤를 이어 기업들이 7월에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사관계 안정 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가 23.5%,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이 22.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19.4%였다.
개정...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4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개정...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 설명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운영 사항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포함된 타임오프제가 노조의 정치공세에 밀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둘러싼 노사갈등'(43%), '임금인상 요구'(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을 대비한 준비활동'(13%), '민주노총 등의 강경투쟁'(11%),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6%), '산별노조화와 산별교섭 확대시도'(6%)순이었다.
노사젱점으로는 '임금인상'(28...
이와 함께 회장단은 최근 통과된 노동조합법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도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장단은 올해 전경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가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회장단은 올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을...
그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키 위해 올해부터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가 부작용 없이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는...
상의는 "우선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추가된 것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어기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계가 개별교섭을 요구하면서 투쟁할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립적...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 없이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8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그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통상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선 기존의 왜곡된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상호신뢰' 정신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균형된 시각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그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통상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선 기존의 왜곡된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상호신뢰' 정신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균형된 시각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중기단체들은 이 날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노사정 합의대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내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전국의 자동차 부품업계가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 준수'와 '노사정 합의 사항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하 자공협)은 28일 신달석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 준수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