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3%, "올해 노사관계 불안할 것"

전경련, '2010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기업들이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회원사 201개사(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72.6%에 달했다.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업체의 27.0%가 지적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1순위였다. 이어 26.4%가 지목한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가 그 뒤를 이어 기업들이 7월에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사관계 안정 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가 23.5%,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이 22.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19.4%였다.

개정 노조법이 자사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9.0%였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타임오프 대상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돼 사실상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을 들었으며,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를 '타임오프가 도입됐지만 전임자 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후 자사의 실질적인 전임자수 변화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기업(47.7%)보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51.3%로 더 많았다.

또 기업들은 내년 7월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당 평균 0.9개의 노조가 신설되어 노조 수가 각사별로 현행 1개에서 1.9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수 증가폭에 관해서는 종업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노조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조가 있는 기업,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기업 순으로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2009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방향은 좋았으나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52.6%로 가장 많았던 것은 비정규직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정책이 당초보다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개정 노조법의 취지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임오프의 대상과 한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