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유통 규제 강화 목적의 법 개정안이 20여 건 계류 중이다.
여기에다 해고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직된 고용 제도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철도노조를 비롯한 강경 노조를 대상으로 노동개혁을 관철시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마크롱 대통령의 여러 시도 가운데...
한은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노동조합(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한은 역할을 광범위하게 생각할 때다. 통화조절이나 물가안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두가지 정도는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4차 산업시대 인터넷은행의 포지션이...
기존 노동법 가운데 36개 조항을 뜯어고친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대표들이 노조 위임 없이 사용자 측과 직접 협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 개혁으로 유럽 주요국의 두 배에 달하는 실업률을 2022년까지 7%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GE는 2014년 알스톰 인수 당시 정부와 맺었던 합의를...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과반수 가입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두 달 이상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상여금 쪼개기’를...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건설사들도 각 사별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적용...
경총은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데 대해 아쉬움과 기대감을 함께 보였다.
경총은 이날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개정안으로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결국 강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그만큼 산입 범위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임금 근로자는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를 악화시킬 소지를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개정된 산입 범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여전히 실효성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부분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고, 참가자는 1만5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조합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부영 현대차 지부장(노조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업에는 오전 6시45분 출근해 오후 3시30분 퇴근하는 1조 조합원들만 참가한다. 오후 3시30분 출근하는 2조 조합원들은 파업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채이배 바른정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면서 “법사위 계류중에 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업의 지배구조는 ‘금융지주회사’형으로 은행, 증권...
특히 경총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조가 있고 없음에 따라 산입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 변경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격월(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을 바꾸기...
상법 개정안은 사내이사 1명을 노동조합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노조 임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 받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제도개선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일 금융노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자금과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인력 증원 등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중견기업들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직원 수 300인 이상인 제조 중견기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루 8시간...
KB국민은행지부는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지난달 7일 낙하산 이사 선임을 방지하는 정관 개정의 안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는 정관 개정안,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했다. 지난 7일에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모으기 위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신고를 실시했다.
이어 노조는 "공사 최종 사장 후보로 선임된 정승일 후보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표적 불공정 거래인 직수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며 "선임 절차상 제기된 불공정 의혹 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사장 임명권자에게 요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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