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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 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경총 측은 “노조 합의 없이는...
    2018-12-24 16:14
  •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미봉책 불과...국회에서 논의돼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했다. 수정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2018-12-24 14:01
  • [종합]현대모비스 신입사원 연봉 유독 높은 이유는
    성과급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환산될 시 6800~7400원 수준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이 채워지게 된다.
    2018-12-10 13:52
  •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협의중 또는 검토 중’ 또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없음’으로 답한 56개사는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30.4%)’,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17.9%)’ 순으로 응답했다....
    2018-11-28 06:00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에 공항관리·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2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 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여 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내용의 정규직 전환방안에...
    2018-11-27 13:40
  • [국회 상임위] 환노위 뇌관 탄력근로제… ‘민노총 파업’에 대한 여야 시각은
    [국회 상임위] 환노위 뇌관 탄력근로제… ‘민노총 파업’에 대한 여야 시각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이 상정돼 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발의한 안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안이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장 원내대표는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내지 않았지만 ‘6개월’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환노위는 당초 올해 안에 이...
    2018-11-25 18:44
  • 헌재로 공 넘어간 무기계약직...‘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행정소송 각하
    헌재로 공 넘어간 무기계약직...‘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행정소송 각하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해 헌재 심리중이다. 정규직 직원측 변호인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거쳐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2018-11-22 16:02
  •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특수고용직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를 지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특수직 모두 0.65%로 근로자와...
    2018-11-20 18:13
  •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세법(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심사·논의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한편,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8-11-20 14:47
  •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노동위원회법 제·개정안)은 정규직 비중을 늘렸으나, 기간제·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용역·도급 등) 비중도 함께 늘렸다. 반대로 정규직, 용역·도급 등 증분보다 많은 기간제·파견직을 줄임으로써 전체 고용 규모를 감소시켰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파견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2018-11-19 12:00
  •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기업부담 최대 40% 증가”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기업부담 최대 40% 증가”
    시행령 개정은 실체적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개정안 시행시 기업부담 증가는 물론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유급처리 된 시간’은 법정 유급주휴시간(8시간) 외에도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같은 양의 노동을 하더라도 노조의 협상력에 따라 기업 간...
    2018-11-18 12:00
  • 급물살 타는 탄력근로제, 건설업계도 ‘갑론을박’
    여야가 지난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건설업계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한 방침을 정했다. 탄력근로제는...
    2018-11-13 15:35
  • 탄력근로제 놓고 노동계·정부 정면충돌
    탄력근로제 놓고 노동계·정부 정면충돌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탄력근로제를 이달 말까지 논의해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김명환,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9일 회동에서...
    2018-11-12 18:43
  • 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 처하겠다"
    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 처하겠다"
    김 부총리는 “주류업체나 국세청 등에서는 맥주 종량세를 상당히 강하게 요청했고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서민들이 퇴근 후에 드시는 치맥(치킨+맥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맥주 종량세를 하지 않는 현행 제도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맥주뿐 아니라 다른 주류의 종량세도...
    2018-10-23 14:55
  •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마련
    대법원장 직속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후속추진단)이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후속추진단은 12일 대법원 청사 5층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후속추진단 업무 범위와 활동방식, 향후 일정 등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2018-10-17 21:10
  •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최근 취업자 수 급감이 이 같은 한은법 개정의 한 요인이라는 게 서 의원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가깝게는 7월 16일 한은 노동조합(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영선·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축사를 통해 “한은의 역할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모색돼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한은의...
    2018-10-01 10:42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2018-09-04 11:04
  • [데스크칼럼] ‘마트 계산대 의자’ 단상(斷想)
    [데스크칼럼] ‘마트 계산대 의자’ 단상(斷想)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유통 규제 강화 목적의 법 개정안이 20여 건 계류 중이다. 여기에다 해고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직된 고용 제도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철도노조를 비롯한 강경 노조를 대상으로 노동개혁을 관철시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마크롱 대통령의 여러 시도 가운데...
    2018-07-09 10:56
  •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속도내나..박영선·최재성 “새시대 한은 역할 변해야”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속도내나..박영선·최재성 “새시대 한은 역할 변해야”
    한은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6일 오전 서울 태평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노동조합(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한은 역할을 광범위하게 생각할 때다. 통화조절이나 물가안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두가지 정도는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4차 산업시대 인터넷은행의 포지션이...
    2018-07-06 17:09
  • 프랑스, GE에 엄포…“일자리 창출 약속 못 지키면 벌금 폭탄”
    프랑스, GE에 엄포…“일자리 창출 약속 못 지키면 벌금 폭탄”
    기존 노동법 가운데 36개 조항을 뜯어고친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대표들이 노조 위임 없이 사용자 측과 직접 협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 개혁으로 유럽 주요국의 두 배에 달하는 실업률을 2022년까지 7%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GE는 2014년 알스톰 인수 당시 정부와 맺었던 합의를...
    2018-06-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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