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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 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2020-05-31 11:15
  •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2020-05-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제공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자원관리 기술 개발 8일(금) △제4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선정 상품 소개(석간) ◇국토교통부 4일(월) △국토부 장관 10:00 다자녀가구 공공리모델링 입주식(시흥 정왕)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다자녀 리모델링주택 첫 입주(석간) 5일(화)...
    2020-05-03 09:54
  • "결혼 5년 후 가정폭력 증가…국민 10명 중 9명 적극 신고"
    "결혼 5년 후 가정폭력 증가…국민 10명 중 9명 적극 신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9%(’16년 72.8%)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가 65.1%(’16년 57.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58.2%(’16년 51.6%), 여성긴급전화 1366이 43.3%(’16년 36.5%)로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학교에서...
    2020-03-26 12:00
  •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노인ㆍ주부ㆍ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의식도 높인다. 서울시는 불공정 대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지도ㆍ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2020-03-03 11:15
  •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마스크 수출금지·역학 조사관 증원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마스크 수출금지·역학 조사관 증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감염 취약계층들이 마스크가 없어 무방비로 사태를 지켜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스크 대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급 감염병의...
    2020-02-27 09:34
  •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2020-02-26 15:35
  • [출근길] 이순재 고액기부자 가입·한상헌 사생활 논란·하정우 측근 "사실 아니다"·김철민, 펜벤다졸 5개월 차 "뇌 MRI 정상"·이신영 "일진설 올린 동창, 돈 달라며 협박" (문화)
    [출근길] 이순재 고액기부자 가입·한상헌 사생활 논란·하정우 측근 "사실 아니다"·김철민, 펜벤다졸 5개월 차 "뇌 MRI 정상"·이신영 "일진설 올린 동창, 돈 달라며 협박" (문화)
    이순재는 지난 1월 유명 갈비 브랜드 광고 모델료를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한 바 있습니다. ◇'돌연 하차' 한상헌 아나운서 논란 한상헌 아나운서가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한 아나운서는 20일 KBS를 통해 "논란에 관해서는 추후 정돈해 밝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접한 대중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난 건...
    2020-02-21 06:00
  • 인권위, 가스 점검원 등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인권위, 가스 점검원 등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이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도 있지만,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인권위는 가구 방문 노동자의 안전 및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위협을 중심으로 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내달 6일부터 '가구...
    2020-02-20 09:39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함께 A등급을 받은 복지부는 아동･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에서 성과를 냈다. 중기부는 벤처창업･투자활성화를 바탕으로 '제2벤처붐'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높이 평가 받았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제로페이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켰다.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와...
    2020-01-15 11:26
  •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연금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법안 통과로 소득 하위 20% 노인 156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해 노인 163만 명에게 월 연금액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2020-01-09 21:45
  • 필리버스터 족쇄 벗어난 민생법안… 9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필리버스터 족쇄 벗어난 민생법안… 9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우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2020-01-07 17:46
  •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22만4000명에게 123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숙인과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급식·보호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 등에게는 상담전화 등 서비스가 명절 중에도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정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2020-01-07 10:00
  •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명절 국민안전대책으로는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 지급 등...
    2020-01-06 11:18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금천·영등포·동작 지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금천·영등포·동작 지정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는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 주민보호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요조사와...
    2020-01-01 13:13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이 확대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 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2019-12-3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선정 △상괭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광양항 특정해역 준설사업 대안공사 발주 △2020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발표 31일(화)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석간) 1월 1일(수)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2일(목) △해수부 장관 08:00 신년 참배(서울국립현충원),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2019-12-2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세종청사) △보호종료아동 연말 간담회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2019 독거노인 사랑 나눔의 장 개최 △2019년 보육유공자 포상식 개최 △하나은행 금연적금 MOU 체결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양육부담 해소 위해 시간제보육 확대 지원 △2019년 제3차...
    2019-12-15 09:45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민생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1조1539억 원에서 1조2414억 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도 1000명 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연탄쿠폰)와 냉·난방기기 지원 예산도 각각 252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698억 원에서 767억 원으로 확대됐다. 업종 전환과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
    2019-12-10 22:13
  •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수정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필요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예산 1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2019-12-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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