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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올해 6년째를 맞이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는 연중 총 5회 시행됐다. 서울대 치과병원 의료진이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진행되는 본 활동은 올해 2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검진, 발치, 충치 치료 및 구강 보건교육까지 제공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는 올해까지 1300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치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2023-12-27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국가보호지역확대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2023-12-25 08:29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1:00 예결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웨스틴조선H) △산업부 1차관 09:00 전남지역 R&D설명회(광주과기원), 13:00 전북지역 R&D설명회(전북대)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석간)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자활사업 성과대회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2023-12-10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 대응 간담회 △제28차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총회 개최 결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28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2023-11-26 09:09
  •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21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김은미, 권순채 연구원이 발간한 ‘금융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콘텐츠 표본 분포 현황 결과 가계재무 관리 및 생애 재무설계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다. 논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대상으로...
    2023-11-22 05:0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다만, 전적도 없고 보호자가 잠든 사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자가 예견할 수 없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70대 노인이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역시 민법 750조와 755조에 따라 부모가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부모의 감독의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부모가 아이를 감독할 법정...
    2023-11-20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2023-11-12 09:11
  • 프랑스 마크롱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중단해야"
    프랑스 마크롱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중단해야"
    아기들, 여성들, 노인들이 폭격당해 죽고 있다"며 "그럴 이유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테러리즘을 없애려는 그들의 의지도 공유한다"면서도 가자지구의 민간인 폭격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파리에서는...
    2023-11-11 15:01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이번 기부는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실 근로자들과 급식실에서 식사하는 구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이뤄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급식, 조리실의 환기 설비가 미흡해 요리 매연이라고 불리는 ‘조리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돼 관련 근로자들의 보호가 시급해지고 있다.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2023-11-09 10:12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가 보도를 주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노인‧일정한 신체장애인의 경우 혹은 안전표시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도로공사나 그 밖에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Q. 전기자전거를...
    2023-11-04 08:00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인권위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0-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석간)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 범부처방역연계재단 실증박람회’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3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25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건강보험...
    2023-10-22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개학기(8월 말~9월 말)에 집중해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해 정비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2023-09-05 06: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응급안전 구조관리,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와 어린이 보호, 재난 안전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재난 안전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과 호주의 홍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2023-07-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산업기술 보호 위해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 △EU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영상) △고용부 차관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3-07-23 09:34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 차관은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과 관련 "AI 경쟁력을 기반으로 보호아동·독거노인·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AI 보급과 중증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의료 AI 도입·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일터와 산업현장 등에 AI를 내재화해 생산성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합성생물학 기술로드맵 추진방향'과 관련해선...
    2023-07-21 16:00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특히 도시·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거리 범죄(납치·폭행) 및 스토킹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및 IoT 센서 등 물리보안 제품을 활용한 안전강화 방안이 담겼다. 근래에 해킹, 랜섬웨어 등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통적인 물리보안 산업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보보안 산업이 보다 각광을 받아왔다....
    2023-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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