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노조 민주주의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염원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생산성과 연동한 임금체계 개편, 대기업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간 격차 해소, 기업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그러나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중집 회의장을 점거하며 반발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을 오는 26일 열리는 다음 중집으로 미뤘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오후 3시 30분경 중집위원 회의를 마친 후 “중집 회의를 오늘 열되 22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내용만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며 “오는 26일 열리는 중집에서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정식...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퇴한 김대환 노사위원장을 복귀시켜 함께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 특위까지 만들며 기세를 올리고...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위원장께서 지난주에 복귀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며 “금년 4월까지 진행됐던 협의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 노사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던 만큼, 다시 논의를 시작해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도 노사정 대타협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노총을 향해 “지난주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이 10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상집)에서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위해 한국노총 설득작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 출신인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김 위원장은 이른 시일내 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표들과 만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회의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광복절 이전에 노사정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은 늦어도 내주까지는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 뿐만아니라 재벌개혁 등 경제분야 전반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및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회의에서 “지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돼 가고 있고, 그 벽이 넓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실업의 벽은 정부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국무위원도 (노동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면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노사정위라는 상설 대타협 기구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촉진해서 올해 안에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끌어내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위기 등 시급한 상황임을 내세워 동의 여론을 끌어낼 방침이다....
개혁과 관련해선 "청년을 고용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세제상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100번 정도 모여 회의를 했다. 기존에 있는 노사정위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면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상당한 모멘텀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포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상대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련 행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참모는 "잘못하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기 때문에 국민과 노동개혁의...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법률에 의해서 노사정위 법률에 의해서 노사정위가 법률기관으로 설치돼 있고 거기서 노사정이 모여 노사문제 논의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환노위에 또 다른 노사정 대타협기구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즉, 노사정위법률 무력화·형해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첫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원회가 하루 빨리 재개돼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정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는 “올 초 노사정 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 것도 절박한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었으나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사회 구축을 위해 노사정 대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2-1. 정부는...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을 곧 복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다 빠른 개혁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도 이인제 의원을 필두로 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는 등 당·정·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또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 실패 이후 멈춰선 노동개혁을 해결 짓고 나머지 개혁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이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어 22일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당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이에...
심 대표는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개혁은 무엇보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고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 테이블이 복원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될 그런 국가적 과제”라며 “우선 노동계 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의견을 듣는 노력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후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그는 한노총을 향해 “일방적으로 우리가 노동계 양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