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여야 ‘노동개혁’ 신경전 치열… 노동계도 참전해 ‘반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4대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에서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에 총대를 메고 앞장서자 야당과 노동계가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여당은 이번 노동개혁을 통해 ‘유승민 사퇴’ 정국으로 갈라진 당청관계를 봉합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또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 실패 이후 멈춰선 노동개혁을 해결 짓고 나머지 개혁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이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어 22일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당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다음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근로계약 변경·해지 가이드라인 제정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24일 취임인사차 새누리당 김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 대표는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고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 테이블이 복원돼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계도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행정지침에 경계심을 내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정치권에 정치권, 정부, 노사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논의기구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를 재가동해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원칙이어서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