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노사정 기구’ 적절치 않아… ‘노동개혁’ 시간 끌기”

새누리당은 3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 내에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법률에 의해서 노사정위 법률에 의해서 노사정위가 법률기관으로 설치돼 있고 거기서 노사정이 모여 노사문제 논의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환노위에 또 다른 노사정 대타협기구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즉, 노사정위법률 무력화·형해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결단내릴 시점이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 국회 내에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국회 내 노사정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결국 대타협이 아니라 노동개혁 문제 대해서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하자는 또 다른 주장이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와 관련, “20년 전만 해도 대졸자와 질 좋은 일자리가 비슷해 대졸자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현재는 전문대 이상 졸업생 수와 질 좋은 일자리 비교하면 60% 밖에 안 돼 40% 대학생들은 질 나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질 좋은 일자리 나눠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년에 다다른 장년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그 재원을 이용해 질 좋은 일자리를 주자는 게 임금피크제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전 환노위에서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법 만들 때 임금피크제와 현재 연동돼있는 봉급체계를 성과급으로 바꾸자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당시 야당도 동의했고, 노총도 동의했다”며 “60세란 정년을 손안에 쥐고 난 이후, 손에 떡을 쥐고 난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대해서 태도가 돌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며 “한국노총도 노사정 복귀 의사 밝혔다. 새롭게 기구를 구성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