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대화가 재개된 지 40분 만에 파행으로 끝이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이를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임금피크제 강행 방침을 고수해 논의 자체가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우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재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우리 노사 지도자들께서도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주셔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며 결단을 기다리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지만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로 시작 40여 분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당초 간사회의에서는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초안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내달 7일 열리는 노사정 토론회의 주제와 계획안을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한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김 부회장은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임금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 최고위원은 “한국노총과는 거의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고, 민주노총과는 지금 접촉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9월 10일까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주에 노사정위가 대표자회의와 간사회의라는 투트랙으로 밤낮없이 회의를 진행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우리 당 특위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4생(4生, 안정민생·경제회생·노동상생·민족상생)’을 강조했지만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얼굴은 ‘사생’이 아닌 ‘사색’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이 복귀한 노사정위원회를 향해서도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개혁의 방향이 옳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27일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한국노총이 전날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황 총리는 한국 노사정위의 복귀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은 하루빨리 논의를 재개해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대타협을 신속히 이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황 총리는 “최근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기관 간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서 혼란을 초래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계기로 지금 장외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개혁에 동참하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노총의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경제5단체가 오늘...
이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은 4자 대표회의를 수시로 열고 현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다행히 대화 재개의 물꼬는 텄으나 노사정 대타협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핵심 쟁점에 대해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노사정 대타혀은 내용과 시간이 관건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위축된 소비 등 유효수요 확충을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여기엔 자동차 등에 대한 개소세 30% 인하, 코리아 그랜드 세일 확대, 병행수입 통관인증 대상 품목 확대, 가을 관광 장려,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부터 수시로 4자 대표회의를 열어 현안을 집중 조율할 예정이다.
당국은 고위급 대화로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 노동시장 등 4개 부문 구조개혁 과제에 다시 집중하고 소비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정부는 또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집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노총 복귀 결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정말 매우 안타깝고 유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극소수의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산별 연맹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10%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일자리 못 구해...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 대표자들은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업의 정년연장과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고 차관은 “노총의 일부 노조원이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고자 한 자신들의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태도 실망스럽다”면서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노총 지도부는 10%의 대기업·정규직 조직근로자의 이익 대변에...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중요 정책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논의하려 했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수십명이 회의실까지 점거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도부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화 복귀를 결정했다”며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
단 한노총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근거로 노조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2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한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의 극심한 반발로 논의를 2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