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4대악 척결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

(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4대악 척결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4대악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황 총리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교원의 경우, 징계는 물론 감경을 금지하는 등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를 감안해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보강하고 추석을 계기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한국 노사정위의 복귀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은 하루빨리 논의를 재개해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대타협을 신속히 이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황 총리는 “최근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기관 간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서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이미 당부한 바가 있지만,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발표는 국민들의 소비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없는 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반드시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발표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