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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종의결 불발…노동계 위원 3명 보이콧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종의결 불발…노동계 위원 3명 보이콧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안 최종 의결이 불발됐다.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차 본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디지털 노동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2019-03-07 09:42
  • 중위소득 50% 이하 '한국형 실업부조' 받는다
    중위소득 50% 이하 '한국형 실업부조' 받는다
    노사정은 이날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인 월 51만2101원으로, 수급기간은 6개월로 합의했다. 정부가 설계했던 초안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보다는 지원대상이 축소된...
    2019-03-06 10:34
  •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구성에 국회 추천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2019-02-27 19:22
  •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합의 큰 의미…사회적 대타협 첫걸음”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합의 큰 의미…사회적 대타협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걸음을 했다는 게 그 자체로 귀중한 첫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차담회에서 19일 이뤄진 경사노위의 첫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2019-02-20 15:49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는 것 무책임의 극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는 것 무책임의 극치"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롸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이후에는 마냥...
    2019-02-20 14:25
  •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계 엇갈린 반응…한국노총 "환영" 민노총 "개악"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계 엇갈린 반응…한국노총 "환영" 민노총 "개악"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탄력적...
    2019-02-19 21:49
  •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2019-02-19 20:16
  •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지난해 11월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2019-02-19 19:44
  • 노사정 합의문 전문
    노사정 합의문 전문
    노사정 합의문 전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2019-02-19 18:51
  •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대한상의 측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기간 중에서 일이 많은 주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재계는 주...
    2019-02-19 18:47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2019-02-19 18:41
  • [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과거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작년 11월 공식 출범한 이래, 참여 주체들의 타협을 추진한 첫 번째 과제가 탄력근로제 확대였다. 그럼에도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사노위에 이들 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2019-02-19 05:00
  •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019-02-06 17:35
  •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민노총은 1998년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19년 만인 지난해 1월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복귀했지만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20년 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에 참여하게 된다....
    2019-01-28 16:09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8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9-01-28 15:09
  •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한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될 경우 경사노위가 완전체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01-27 13:10
  • 靑, 민주노총과 비공개간담회…문대통령, 내달 직접 만날 듯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원식 의원이 주선해서 이번...
    2019-01-14 19:39
  • 이재갑 장관 "경사노위에서 현안 풀어나가길 기대"
    이재갑 장관 "경사노위에서 현안 풀어나가길 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새롭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2019-01-08 16:00
  •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선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 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현행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2019-01-07 18:43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정부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노사정에 부여하되 서로 기피하는 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안에 담겼다. 이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용자...
    2019-01-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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