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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김상조 "‘을과을 전쟁’ 요인돼 가슴 아파”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김상조 "‘을과을 전쟁’ 요인돼 가슴 아파”
    김 실장은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2019-07-14 16:46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는 달리 미조직 계층대표들이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회의운영 방식의 틀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과제를 논의하다 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그런 것 같다. 급한 과제일수록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대화로 해결 방안을...
    2019-07-07 18:30
  •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의 지불 능력을 높여줄 방안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너무 큰 합의들을 만들기는 당장은 무리이고 작은 합의들부터 이루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6-16 14:04
  • 이인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경제 활력 회복 기대"
    이인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경제 활력 회복 기대"
    이 제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나온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로 하며 구직 촉진 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2019-06-04 16:18
  •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노사관계 개선위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자 경사노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노사정 대표의 협상 주체를 높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2019-05-20 17:06
  • 한경연 “韓, OECD 중 정부 공적연금 운용 개입 수준 가장 높아”
    한경연 “韓, OECD 중 정부 공적연금 운용 개입 수준 가장 높아”
    공적연금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사용자,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등이 납입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룩셈부르크(노사정 1/3씩 분담) 등은 정부가 기금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다. 공적연금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한국의...
    2019-05-20 06:00
  • [전문] 문 대통령 5·18 기념사…“5·18 망언 너무나 부끄럽다”
    [전문] 문 대통령 5·18 기념사…“5·18 망언 너무나 부끄럽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2019-05-18 11:06
  • 경사노위 "해촉 규정 신설, 계층별대표 배제 조치 아니다"
    경사노위 "해촉 규정 신설, 계층별대표 배제 조치 아니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정 대표 모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박 상임위원은 "소수가 거부권을 통해서 기구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 원리에는 맞지 않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기구의...
    2019-05-10 16:20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운영위원회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근 경총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ㆍ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로...
    2019-05-08 18:29
  •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2019-04-15 15:50
  •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사회적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위는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019-04-15 15:10
  •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이어 "국회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2019-04-11 17:20
  •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달 초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무역협의회 예정일인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2019-04-07 18:46
  •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이 교수가 진정 한-EU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정부나 노사정 간에 즉각 수용돼 비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3-28 17:47
  •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다음달 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차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2019-03-28 15:02
  •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시장의...
    2019-03-25 15:27
  •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 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EU FTA 협정상의 이행 노력 의무조항에 비추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9-03-18 15:42
  • 환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못한 경사노위 성토
    환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못한 경사노위 성토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법을 만들 때부터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정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데 이는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가 왜 탄력근로제 문제를 욕심내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국회에서 하도록 놔둬야 했다"며...
    2019-03-15 16:53
  •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3차 본위원회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실업부조 도입과...
    2019-03-11 11:17
  • 靑, 경사노위 무산 “안타깝다ㆍ유감”…경사노위 조속한 참석 촉구
    靑, 경사노위 무산 “안타깝다ㆍ유감”…경사노위 조속한 참석 촉구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2019-03-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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