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뜻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합의안 부결 소식에 정치권과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랐는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돼 대단히 아쉽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7월 22일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 범위·통계 개선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로 구분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하여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8720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다.
이번에 의결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이 적용된다.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해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할 경우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 182만2480원이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93만 명~408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7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2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 추인이 불발된 가운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재시도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1시 40분까지 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
김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일부 강경파의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지난달 29~30일 열린 중집에서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고용보장 명시,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이 회의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지막 심의 안건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열린 2ㆍ3차 전원회의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동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결)에 관한 심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가 합의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합의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왔다.
일부 조합원은 이날 열린 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려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아 서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위원장이 일부 조직의 반대에도 자신의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3차 본회의 참여 여부를 두고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논의가...
민주노총은 29일과 30일 김명환 위원장 주재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또한 ‘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합의’하는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3%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반대는 11.8%, 잘 모르겠음은 25.2%로 각각 집계됐다.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매출 감소가 지속돼 휴업수당조차 지급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 자리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한 그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사회통합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직접 분석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이 드문 21대 국회에서 40년간 경제 정책을...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현재 수준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정의 합의를 동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자 등 취업계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10% 감액할 수 있도록...
이는 지난달 20일 처음 열린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한노총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사정 논의를 최소 내년 최저임금 사회적 논의 시작 전에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이다.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부총리, 문성현 대통령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