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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22년 만에 대타협 초읽기

입력 2020-06-30 17:25

내달 1일 합의안 최종 의결 예고…민주노총 참석 가능성↑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부총리,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진=이투데이 신태현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부총리,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진=이투데이 신태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7월 1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동합의문이 발표되면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게 된다.

30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이날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의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7월 1일 3차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노사정의 거듭된 회의 끝에 최근 도출된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실패했다.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이 빠진 합의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서다.

다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합의안 추인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위원장이 일부 조직의 반대에도 자신의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3차 본회의 참여 여부를 두고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노총이 합의안을 추인한 마당에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한 민주노총의 불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민주노총이 3차 본회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는 노사 양측이 각각 강조한 해고금지와 임금조정을 빼고 △근로자 고용보장 최대한 노력 △사업별로 임금 협상 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합의안이 의결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의 대타협이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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