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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지속 가능한 무역과 투자 촉진, 노동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이번 공급망 협정을 통해 IPEF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한 공통의...
    2023-06-08 05:00
  •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2023-06-07 21:29
  • 경총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해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경총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해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이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복귀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이날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2023-06-07 18:00
  •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2023-06-07 14:2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특위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2023-05-16 15:29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3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은 최근 각종 노동 이슈로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만큼은 노사정이 ‘안전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한 소중한 진전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2023-04-25 05:00
  •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강하다. ‘협조할 것은 협조할 테니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고위간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른 반노동적 노동개혁의 총대를 멘다는 데 대해선...
    2023-03-25 06:00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이 밖에 노사정은 이행점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2023-03-15 15:08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노사정 대화는 실종되었고 대통령 소속기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의 고립된 활동공간이 되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닌 의견그룹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가 실종된 주된 이유 역시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2023-03-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2022년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7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정책 토론회(서울), 16:00 해운·자동차업계 간담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선원정책 혁신 TF 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2023-01-24 0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1세션(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2022-12-08 14:45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이달 4일에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났으나 김 위원장이 정부 입장과 같은 선복귀 후대화를 제시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5일 자문단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2022-12-06 15:25
  • 尹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임명
    尹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임명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2022-11-29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15일(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
    2022-11-13 08:58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경영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2-11-09 15:05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기업에 어떤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2022-10-11 14:00
  •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2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 보수정당에 적을 두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행보를 걸어온 인물이라 노동계에서 일찌감치 반발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에 노림수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경사노위...
    2022-09-29 16:17
  •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2022-09-22 17:37
  •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김 의장은 "제가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2022-08-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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