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박 회장은 "노사 갈등이 심각했던 스웨덴은 1938년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조금씩 양보해 임금과 일자리 보전 문제를 해결해 선진국으로 거듭났고,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에서 제조혁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도 노사갈등과 경제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극복한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한발씩...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해서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양극화를 비롯한 문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정부 구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해수부는 노사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 작업을 거쳐 항만 자동화 계획과 일자리 로드맵을 함께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와 노사,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 지시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공동용역은 한 달 내 발주할 방침이다.
임 국장은 “항만 자동화라는 것은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가장 큰 쟁점은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힘겹게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특히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구간이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며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마저 잠식시킬 것”이라고...
것"이라면서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은 양보와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이라고...
아울러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겠다”며 “중부담·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양당 간 의견차이를 보였던 안보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문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한다”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함께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이 모두 나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경제·노동정책이...
박 회장은 “이미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이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한 이유는 현재의 5당 체제의 입법 구조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재계의 입김이 미치는 현재와 같은 정당 구조하에서의 노사정위는 큰 의미가 없다는 태도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보였줬던 해법이...
또한, 경총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라며 이 회장에 대해 “2010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제도 개선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총은 “앞으로도 경영계는 노사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
현재 노사정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정부 측 각각 2명에 노사정위원장,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1명에 머문다.
노동계 출신인 문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과 사회적 대타협을 내년까지 이뤄낸다는 새정부의 계획을 앞장서서 수행하게 된다.
이날 문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춰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대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이다”며 “그동안 파행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우선 대화부터 복원하고 노동 존중의 비전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의당의 전신인 민노당 대표 출신을 발탁함으로써 정의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엔 "정치적·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노사정위원장을 위촉하기에는 대타협을 이끄는 전문성이 너무 중요하다"며 "정무적 고려나 정치적 목표를 갖고 갖고 위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하려면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냐"며 "노ㆍ사ㆍ정 모두의 고통분담, 양보, 희생, 타협, 이게 전제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새 정부에서 꼭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최하위 개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