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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60시간 이상이 나와 캡이 적절치 않다면 윤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휴가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근로자들을 휴가 보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문화를 바꿔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2023-03-21 10:54
  •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선 고용부의 개편안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 사업체는 전체의 1.4%밖에 안 돼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하게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에 접어들어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는 새 제도를 설계해보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제대로 못 간다는 형편 충분히...
    2023-03-20 17:43
  • LH, '저출생 극복' 등 노사가 앞장선다
    LH, '저출생 극복' 등 노사가 앞장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한준 LH사장,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이한준 LH사장은 “LH의 모든 구성원은 소중한 가족과 같다고 생각하며, 노사가 협력·소통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2023-03-20 16:46
  • 이순호 예탁원 사장 “국내 금융투자 경쟁력은 예탁원…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이순호 예탁원 사장 “국내 금융투자 경쟁력은 예탁원…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개선 지원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을 적극 지원해 이행할 것으로 다짐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직원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리더로서 건강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것”이라는 의지도 함께 함께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달 3일 시작됐다. 임기 종료는 2026년 3월 2일이다.
    2023-03-20 15:36
  •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회...
    2023-03-18 07:0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진행됐던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 방법 △원하청 상생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해법의 패착을 짚었다. 그는 “산업별 단체교섭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 이런 구조에서 산업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별 교섭을...
    2023-03-17 14:21
  •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취임 후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 23일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2023-03-16 06:00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노사정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와 분리해 논의하고,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2023-03-15 15:08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2023-03-15 14:57
  •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공단 노사 간 합의를 볼 것을 거듭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청사 안팎에서 노조의 불법 고성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공단 직원들 또한 우리 구의 식구이자 구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노조는 하루빨리 공단과 정상적인 대화에 임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06:00
  •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2023-03-14 10:33
  •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기존 노사관계의 틀을 깬 스페인·포르투갈 vs 반쪽짜리 개혁안의 이탈리아 스페인은 2012년 7월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높이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즉 정규직과 임시직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은 2012년 6월 개별 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등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2023-03-14 06:0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 30.1%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2023-03-13 12: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3-03-12 09:14
  • SPC,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SPC,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또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 합동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예방자율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앞서 SPC는 9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기업 관계자 등 17개 민·관 기관 및 20여개 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동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에도 참여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과...
    2023-03-10 10:06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회사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조간부에게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집행부는 산업평화를 약속하며 회사 측과 결탁해 각종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노조 회계감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장이 해고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이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2023-03-09 05:00
  • 밤 8시·주말에 문 여는 은행 늘어난다
    밤 8시·주말에 문 여는 은행 늘어난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다양한 대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탄력점포는 노사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무작정 늘리기도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고객 수요가 꾸준히 있는 만큼 스마트텔레머신(STM)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점포 형태로 운영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3-08 18:00
  •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이렇게 되면 게임 산업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면이 있다”며 “노사 합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과도한 노동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7 14:17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은 ‘업종별 일반요율±(일반요율×수지율에 따른 증감률)’로 산정하며 수지율은 과거 3년간...
    2023-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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