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재예방 혁신 토론회 개최 “처벌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예방중심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생산성 향상에 비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 인상을 부추겨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노사가 함께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반면 이성희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지향은 달라도 고용안정과 경쟁력이 기업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근본인식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에는 많은 인식 차이가 있다”며 “제도를 바꾸려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한다. 책임 있는 주체로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경영계 의견에 일부 우려를 표했다.
조정이 중지된 이유는 노사간 입장 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이버 노조는 “지노위 조정위원들 사이에서도 지배기업인 네이버의 개입 없이는 교섭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네이버의 개입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5개 회사가 모두 ‘독립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본사가 협상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대차 노사의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급 200%+400만 원 지급,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큰 형님’인 현대차의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르노, 지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요 사안을 두고 노사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르노 노조는 이달 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협력업체 임금협상 등에 원청이 나서는 데 대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크고, 자칫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사는 강대강 대치 중이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을 한 데 이어 5일 이후 별다른 협상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특히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재무 건전성 제고 △경영체질 개선 △민관 협력 및 상생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혁신 세부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TF 내에는 학계, 법조계, 민간단체, 고객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참여 혁신자문단’을 설치한다. 혁신과제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노사소통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권형택...
최근 수주가 늘고 있다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경영정상화는 여전히 멀다. 협력업체까지 어려움이 가중돼 일자리를 위협하고 노사의 공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노사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의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권력 동원을...
현대차 사 측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규모는 경영 실적과 최근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글로벌 지정학적 위협 등 대내외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또, 미래 자동차 산업변화 대응과 연계해 직군별 특성에 맞게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소 부문 인재와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군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3월 말까지...
아울러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경영환경과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국내공장 대내외 리스크 대응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 자동차 산업 트렌드, 생산/품질/안전 지표 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회사는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사장·감사·노조위원장 등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HF노사공동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 및 부패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다. △윤리경영 선포 및 실천 공동선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실질적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국재난안전뉴스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창립·창간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1차 노사 협의에서 매각 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노조는 매각에 반대하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 방안을 촉구했으나, 사측은 “2대주주로 남아 향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협의에 앞서 노조는 회사에 △경영진의 도덕적 책임 이행 △임직원과 사업방향에 대한 검토...
현대차그룹의 하반기 경영 환경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완성차 업계의 판매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까지 예고돼 사실상 경영 환경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완성차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
사측은 “지속되는 반도체 수급난과 글로벌 경제위기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자동차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혁신적 변화를 위한 안전경영체계 레벨업(Level-Up) 종합심층진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인력, 예산, 교육, 노사관계, 안전문화 등 5분야에서 이뤄진다. 국내 유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선진국의 동향과 우수사례를 연구·조사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결의문에서 노사는 ‘악화한 사업환경을 경영위기로 인식하고 경영정상화를 공동의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이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가 공감하고 한마음이 되는 결의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임직원과 경영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2024년도 적용)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올해보다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경영계는 업종 차등 재논의를, 노동계는 업종 차등 강행 시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적게는 109만3000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많게는 343만7000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달할 전망이다. 영향률은 6.5~16.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