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띄울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
이번에 구성하는 특위는 모두 14개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저출생·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와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재난 안전, 공정 언론, 외교·안보 등 여러 가지 현안을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특위 활동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하면 한 차례 3개월 연장된다.
미래세대 특위는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구상이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의했다. 현행 의료 체계가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여·야는 각각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내세워 협상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노동단체...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올해는 ‘동행’을 주제로 △포용금융(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학기술과의 동행) △북 배경 주민(북 배경 주민과의 동행) △도박(도박 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가칭, 이주민 근로자와 함께 사는 미래) △국민통합(가칭, 통합의 정치) 등 6개 분야 특위를 가동, 갈등 과제 발굴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데이터 안보·인권침해·노동자 착취·ESG경영(환경파괴) 등 플랫폼별 각기 다른 제재와 규제로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핵심은 결국 데이터 안보와 인권탄압·덤핑이슈가 될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할 것이다. 작년 3월 미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틱톡...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계속고용은 정년 없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와 기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차원의 재고용이 되려면 임금제, 노동시간 등이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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