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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김한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세계은행 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은행 위기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급격한...
    2023-04-19 14:43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노동조합 고용세습과 과중한 국가채무,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문제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방위 주문을 내놨다.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2023-04-18 14:48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 회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의 국회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2023-04-18 14:00
  •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대통령실에선 해당 지시와 관련해 현행 노동조합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공정채용법에 대해선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세습이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며...
    2023-04-18 10:56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신고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2023-04-18 10:39
  • 한은 노조, 이창용 1년에 업무실적은 '긍정'ㆍ내부경영은 '부정' 평가
    한은 노조, 이창용 1년에 업무실적은 '긍정'ㆍ내부경영은 '부정' 평가
    금리 인상ㆍ금융안정 등 업무 평가 긍정적내부 평가는 낙제점… 한은법 개정 나서달라 촉구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이창용 총재 1년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내놨다. 한은의 업무와 관련해선 '잘한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지만, 내부경영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은 노조가 18일 공개한 이창용 총재 취임 1주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23-04-18 10:15
  •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자유와 연대이고,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노동조합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현재...
    2023-04-17 17:18
  • 尹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여론수렴 중
    尹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여론수렴 중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노동조합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통한 형벌 강화에 관해선 이 관계자는 “신속히 입법돼...
    2023-04-17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서울청사)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월) △2023 트라우마 치유주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해요'(석간)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2023-04-16 09:02
  •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곳, 직영 7곳, 기타 5곳 등이다. 지자체 자체 예산 복지관은 20개소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 산별연맹 등 사무실 입주가 15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개소였다. 운영주체별로 한국노총이 10곳, 민주노총이 5곳, 직영 1곳, 기타는 3곳이다. 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2023-04-12 12:00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 폭등과 임금 삭감 등을 내세우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염려가 크다.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료와 사료는 물론 농자재비에 전기요금 면세유 가격 등 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2023-04-12 11:00
  • 현대중ㆍHJ중 노조 "대우조선 인수 앞서 공정경쟁 방안 필요"
    현대중ㆍHJ중 노조 "대우조선 인수 앞서 공정경쟁 방안 필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HJ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특수선 분야 공정경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잠수함과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4개 회사뿐인데, 방산 분야 독점적 지위를 가진...
    2023-04-11 17:11
  •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총 단일후보 꺾었다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총 단일후보 꺾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가 90%를 차지하는 올바른노동조합이 양대노총을 제치고 당선됐다.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노조가 공사 내부 조직의 근로자 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10일 진행된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 결과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의...
    2023-04-11 10:56
  •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했다. 과태료 부과에 더해 추가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3-04-10 14:44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2023-04-09 12:00
  •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거부권 행사 당일인 4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주도하고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에 대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정하고 기준을 잡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다 이튿날인 5일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추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2023-04-08 06:00
  •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를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이 쌓여있다. 윤 원내대표가 ‘조용한 협상가’로 알려진 만큼 당내 기대감이 크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2023-04-07 13:43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그리고 연방정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장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맞추어야 하고,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덧붙여 기업의 친환경적 공장 운영 및 여성을 비롯한 인종 및 다른 사회소수자의 고용 수준까지 살펴보겠다고 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은 반도체법이 ‘산업정책의...
    2023-04-07 06:57
  •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2023-04-06 11:16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융합해 수소융복합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4...
    2023-04-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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