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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고용·소비 안 꺾이네...“내년에도 기준금리 5% 이상” 전망
    미국 고용·소비 안 꺾이네...“내년에도 기준금리 5% 이상” 전망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나타냈다. 지난달 31일로 마감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1만9000명 줄어든 2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전망치(22만3000명)를 밑도는 것이다. 고용시장 강세는 연준 긴축의 주요 배경이다. 고용 호조가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1-06 14:01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주노동자는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를 밟으면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근무시간만 있으면 시급을 곱해 임금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이라서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2023-01-06 06:00
  •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가시화 △노동·인권의 통상 의제화 △디지털 통상 시대 개막을 선정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최근 미국, 중국, EU 등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앞세워 반도체, 전기 동력차, 배터리 등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 마련 단계부터 우리의 이익 반영을 위한 협상...
    2023-01-05 11:13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숙련요건을 갖춘 경우 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쉽게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사업장 변경제도 등의 개선 없이 체류기간만 확대할 경우 사업주의 권한 강화로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달성 목사는 “사업장 변경 조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선 장기근속특례가 도입 되어도 고용주의...
    2023-01-04 06:00
  • [기자수첩] 수학과 출신이 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기자수첩] 수학과 출신이 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분명한 건 의무휴업일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평일로 전환될 시 노동조건이 심대하게 흔들릴 마트노동조합이 합의 테이블에서 간단히 배제됐단 점이다. 정치의 의무방기다. 복잡한 세상만사를 수학자들처럼 변수를 간소화해 증명으로 해석하려 드는 건 게으른 정치일 뿐이다. 아직 합의안이 현실화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시간이 남았다. 정치가 타협과...
    2023-01-03 05:00
  •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귀족노조...
    2023-01-02 19:54
  •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귀족노조...
    2023-01-02 17:30
  • 두바이, 30% 주류 판매세 유예…중동, 관광산업 진흥 경쟁 격화
    두바이, 30% 주류 판매세 유예…중동, 관광산업 진흥 경쟁 격화
    무료로 전환한다. 두바이가 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자, 근로자 등을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바이는 다른 중동 지역보다 석유 매장량이 적어 일찌감치 서비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미 두바이는 다른 중동 지역보다 규제를 많이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과 노동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주류 판매세...
    2023-01-02 14:46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에서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취업지원과 노동전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일반직종 취업지원, 일반 지원금·장려금 예산은 감액했다.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구직자들의 ‘취업난’보단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단 것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2023-01-02 12:00
  •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매우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2023-01-02 09:5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규제 처벌이 아닌 ‘자율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한 결과,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확연하게 낮아졌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당시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던 앨프리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대폭 수용했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2023-01-02 05:00
  •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역경 속에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물이 부족하니 해수를 담수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육체를 움직이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과학과 기술이 농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내세웠던 ‘창조경제’ 개념도 ‘혁신 창업국가’와 비슷하다. 페레스 대통령의 자서전인 ‘혁신 창업국가’는 ‘과학과 기술’을 중점 강조하고 외교와 미래를 깊이...
    2023-01-02 05:0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 안전을 개선키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01-01 10:59
  • 이영 장관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 종료에 마음 무거워…업계와 함께 국회 문턱 넘을 것”
    이영 장관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 종료에 마음 무거워…업계와 함께 국회 문턱 넘을 것”
    그는 “중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노동부와 1년간의 계도기간과 단속면제를 하기로 대안을 준비했지만, 이 대안이 작동하는 새해를 맞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라며 “어지러운 정치 현안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2023-01-01 10:47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단순한 심판자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2022-12-29 17:29
  •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연간 누계로도 ‘마이너스’ 전환을 앞두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직원을 못 구해 인력난에 신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10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63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7%를 기록하며...
    2022-12-29 12:00
  • "50대에 귀국해 막막했는데, 정부 컨설팅으로 취업 성공"
    "50대에 귀국해 막막했는데, 정부 컨설팅으로 취업 성공"
    그는 “귀국 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힘들었으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해 상담사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면서 나 자신과 일자리 상황을 잘 알게 됐다”며 “그 결과 경력 전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9일 개최한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2022-12-29 11:51
  •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해선 고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제외업종 외 취업을 모두 허용한다. 외국인력 활용 확대에 맞춰 추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입국 초기 근로자에 대한 취업적응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2022-12-29 11: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022-12-29 11:00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최근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이슈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전에는 기초자치 단체에서 알아서 협의해야하는 사실상 '방기' 상태에 가까웠다. 광역시도 무관심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안처럼 '지자체 권한 자율성'을 강화하면, 대구시 사례처럼 광역단체가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유연하게 의무휴업일 날짜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번...
    2022-1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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