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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됐다. 그 이후로도 국회와 경제계를 오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후 2020년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김 이사장은 "이 법으로는 용균이를 보호할 수 없는데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다...
    2022-01-27 05:00
  • 중대재해법도 양극화…‘자금·인력’ 공백, 중소기업 “준수 불가능”
    중대재해법도 양극화…‘자금·인력’ 공백, 중소기업 “준수 불가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99.6%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쳤다.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선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 이유에 10명...
    2022-01-26 18:19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아우르는 입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022-01-26 16:52
  •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환노위 소속 다른 의원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국회의 입법 의지에 따라 제정 속도가 달라질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 사이에도 플랫폼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통해 메워야 한다. 일하는사람기본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성격의 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2022-01-26 14:43
  •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뿌리산업, 건설기계, 고소작업대 등 중소기업 대표들은 인력난과 더불어 현재 사업주만을 처벌하는 법에 입법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 밀양의 열처리 기업을 운영하는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분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 등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2022-01-24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개정안 입법예고 △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
    2022-01-23 09:13
  •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 수사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을 점검해 합리적인 중대재해 사건 수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 기관은...
    2022-01-21 15:00
  •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원내대표와 상의해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야당과도 입법 협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건안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안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2022-01-18 18:00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응답 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제20대 대선과 친노동계 입법 환경’(4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 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등 순이었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2022-01-17 12:00
  •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령은 위원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초·중·고 재학생으로 명시했다....
    2022-01-12 17:21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에 만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2022-01-11 17:50
  •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는 노동이사제는 과거 국회에 여러차례 발의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선표를 의식한 여야가 야합하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였다. 이 후보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면서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기 사작했다....
    2022-01-11 17:18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그러면서 “또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2-01-11 16:40
  • 경총 "노동이사제 통과 유감…제도적 보완 꼭 필요해"
    경총 "노동이사제 통과 유감…제도적 보완 꼭 필요해"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11 15:42
  •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자영업자의 비율도 OECD 국가들에서 가장 높지만, 중소·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최악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비율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수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준...
    2022-01-09 18:26
  • 바이든, 실업률 4%대 밑으로 떨어지자 “역사적인 날” 자찬
    바이든, 실업률 4%대 밑으로 떨어지자 “역사적인 날” 자찬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의 지난해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뒤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임금이 올랐고 취업의 기회가 늘어났다"면서 "해고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나아갈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01-08 08:31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그러나 경제계와 야당이 줄곧 반대해 왔고, 정부·여당 내의 이견도 커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시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노동이사제를 들고나와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또한 무책임하게 동조하면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렇지 않아도 노조의 힘이 비대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고질적 문제를...
    2022-01-06 05:00
  •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의 하명입법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양심이 아닌 윤 후보 하명에 따라 안건조정위 합의를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비꼬아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 경제계는 전날부터 낸 반대성명대로 민간기업 확대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공공기관에만...
    2022-01-05 18:31
  •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법 개정되면 금융 공공기관 5곳 노동이사제 도입국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민간 금융사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노조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2022-01-05 16:18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입법이 가시화하면서 경제계가 ‘녹다운’ 상태에 빠졌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제계에서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사실상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2022-0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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