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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노조에 "물류대란 일어날 수 있어…열린 자세로 협상 부탁"
    HMM, 노조에 "물류대란 일어날 수 있어…열린 자세로 협상 부탁"
    HMM은 20일 "중앙노동위(중노위) 조정 중지로 육상 노조는 쟁의권을 갖게 됐다"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노조가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MM 노사는 19일 중노위에서 임금단체협상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노위로부터...
    2021-08-20 20:31
  • [종합]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기업과 협의해야"
    [종합]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기업과 협의해야"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재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2021-08-19 16:10
  • 대한상의 "탄소중립기본법 의결 우려…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해야"
    대한상의 "탄소중립기본법 의결 우려…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2021-08-19 15:14
  •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직과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의 위원장 자리를 선출했다. 부의장 자리는 정 의원, 예결위원장 자리는 이 의원이 선출됐으며 정무위 윤재옥, 교육위 조해진, 문체위 박대출, 환노위 이채익, 국토위 이헌승 의원이 단독 후보로...
    2021-08-18 11:01
  •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이 지사도 일터 간 성차별 문제에 문제의식을 함께하면서 "일터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해선 권고 권한 가진 고용공정위원회를 노동위에 설치하거나 노동부에 고용 평등 전담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의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큰 편"이라면서 "저도 도지사 출신이지만, 도지사 중에도 여성은 없다....
    2021-08-17 19:47
  •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B 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A 씨는 2011년 3월 B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2015년 2월 학교의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B...
    2021-08-16 06:00
  •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을 운영하던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작업관리 용역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A 씨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기존 용역 업체에서...
    2021-06-23 08:37
  •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국민의힘도 올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다뤄 종합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와서인지 밀어붙이기에 나섰고, 정부가 제시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대안을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 근로자를 배제하는 건...
    2021-06-22 18:09
  •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의석수 비중에 따라...
    2021-06-18 11:55
  •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에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2021-06-02 16:22
  • P4G 무색하게 초라한 입법…기본법 난항ㆍ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서 '낮잠'
    P4G 무색하게 초라한 입법…기본법 난항ㆍ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서 '낮잠'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 2월 25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그린피스와 유럽연합(EU) 측의 제정 법 마련과 예산 투자 필요성 의견들을 청취했지만 여전히 환경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위한 법안도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1-05-31 05:00
  • 與 반도체특위 출범…“K-반도체 전략 차질 없도록”
    與 반도체특위 출범…“K-반도체 전략 차질 없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정무위 위원장을 고문으로 앉혀 국회의 입법·예산 지원을 극대화시켰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 위원장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부위원장을 어렵게 모셨다”며 “13일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과제를 점검하고...
    2021-05-21 09:32
  •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법원 “사직 의사표시 아냐”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법원 “사직 의사표시 아냐”
    최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노동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 해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0-10-04 09:00
  • 민주당, 현대차 찾아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보급"
    민주당, 현대차 찾아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보급"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해찬 대표, 조정식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K뉴딜위 산하 분과별로는 디지털뉴딜분과 소속 이광재·윤영찬 의원, 그린뉴딜분과의 김성환·이소영 의원, 사회적뉴딜분과의 한정애·정태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2020-08-12 13:58
  • 충남노동위, 경찰인재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직원 징계 ‘부당 견책’
    경찰청 소속 경찰인재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직원 징계 조치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노동위)가 ‘부당 견책’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징계 조치를 내린 것 아닌가란 논란도 있다. 충남노동위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경찰인재개발원 측을 상대로 충남노동위에...
    2020-04-09 14:42
  •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협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온숍 협정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 제명 등에...
    2019-12-24 12:00
  • [종합] 르노삼성 노조, 쟁의행위 가결…내주 파업 포함한 쟁의수위 확정
    [종합] 르노삼성 노조, 쟁의행위 가결…내주 파업 포함한 쟁의수위 확정
    노조는 노동위 조정중지 판단과 조합원 과반의 찬성 절차까지 거친 만큼,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내주 대의원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수위와 방향을 결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를 다음 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도부가 확보한 파업권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교섭의...
    2019-12-10 22:58
  • [2보] 르노삼성 노조 파업 수순…조합원 66%가 파업 찬성
    [2보] 르노삼성 노조 파업 수순…조합원 66%가 파업 찬성
    4%)에 머물렀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석해 투표율은 94%에 달했다. 노동위 조정중지 판단과 조합원 과반의 찬성 절차까지 밟은 노조는 결국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내주 대의원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를 다음 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10 22:49
  • 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에 가까이
    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에 가까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노위는 9일 오후 6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다. 지노위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더 이상 조정이 불가하다는...
    2019-12-10 11:14
  • 르노삼성차 '파업 전야'…노동위 판단 관계없이 내일 찬반 투표
    르노삼성차 '파업 전야'…노동위 판단 관계없이 내일 찬반 투표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내일(1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다. 부산지노위는 9일 오후 6시부터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가 제출한 조정 신청 건을 다룬다. 지노위가 이날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지노위 판단은 이날...
    2019-1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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