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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상임금 판결 존중"...하지만 각론은 '이견' 엇갈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큰 틀에서 존중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2013-12-18 20:47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이어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 5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100억원, 국방위 1900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9조원대 이를 것으로 예결위는 추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013-12-15 17:01
예결위 결산심사 '늑장'에 15일 처리' 무산

결산소위는 이날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의 결산안을 심사했다. 정무위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한때 '나라사랑 교육' 사업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됐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오전 결산소위를 다시 열어...

2013-11-14 19:51
[2013 국감]한전 ‘전기료·전력수급대책’-건보 ‘4대 중증질환’ 쟁점

일각에선 코레일 임직원들의 절도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의혹과 용산개발 사업 좌초에 따른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교육문화체육위는 시·도 교육청에서, 환경노동위는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는 모두 내주에 국감을 마무리한다.

2013-10-25 10:40
[2013 국감] 중반 접어든 국감 … ‘검찰 항명•동양사태’ 최대 이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과 삼성청문회 개최 동의안에 대한 상정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처리되지 못했다. 증인채택 불발은 새누리당이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던 지난 18일에 이어 2번째다. 이와 관련, 여야는 22일 이 회장 등의 증인...

2013-10-22 10:55
[2013 국감]김문수 경기도지사 ‘GTX•부외부채’ 누락 추경안 도마위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서울·중부청에 대한 감사에선 세수실적을 비롯해 접대골프, 로비 등 해당 청 직원들의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혁신학교와 국제중 문제를, 환경노동위는 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2013-10-22 10:54
[2013 국감] 군 대선개입 의혹 22일 분수령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서울·중부청에 대한 감사에선 세수실적을 비롯해 접대골프, 로비 등 해당 청 직원들의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혁신학교와 국제중 문제를, 환경노동위는 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2013-10-22 10:01
[2013 국감] 검찰 항명 논란ㆍ동양사태 예보책임론 등 전방위 격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과 삼성청문회 개최 동의안에 대한 상정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처리되지 못했다. 증인채택 불발은 새누리당이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던 지난 18일에 이어 2번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2일 이 회장 등의...

2013-10-22 08:05
[2013 국감] 국정원 사건 은폐·축소 논란… ‘윤석열 사태’ 쟁점 급부상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복지재원 총 28조5000억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계획에 대해 추궁했다. 아울러 법사위와 정무위, 환경노동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대두됐으며, 환노위에선 4대강 사업 차원에서 설치한 보의 철거 문제가 거론됐다.

2013-10-21 10:00
[2013 국감] 국정감사 나흘째 상임위 절반이상 파행… 감사시간만 낭비

이날 파행을 빚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위,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등 감사를 진행한 13곳 중 절반이 넘는 7곳이나 됐다. 기획재정위는 여야 간사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등 증인 1인과 참고인 3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감사가 중지됐다. 미래위는 민주당이...

2013-10-18 08:17
[기자수첩]고용은 세습, 장애인은 외면 “공공기관 맞나요” - 윤필호 사회생활부 기자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지방공기업 중 65개 기관에서는 ‘고용세습’을 명시한 조항이 노사단체협약에 포함됐으며, 해당 조항이 인사내규에 포함된 기관도 11개에 달했다. 규정에는 주로 업무상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직원을 대신해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실제로 채용을 실시한...

2013-10-16 10:46
오늘은 '기업국감' 인 듯… 기업인 대거 국감 증인대로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의 감사에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규제수위 등의 논의되는 가운데 중소납품업체 기술탈취 사건 등을 두고 발언대에 선 기업인 10여명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국감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다.

2013-10-15 08:04
국감 증인, 최다 채택 기업인은 누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환경노동위는 각각 25명, 21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개의 상임위에 중복으로 증인 채택된 기업인들도 늘었다.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는 환노위와 정무위, 산업위 등 3개 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국토위에 2번, 정무위에 1번 등 총 3번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삼성전자...

2013-10-13 11:10
탐방객 1위 북한산, 쓰레기 배출 1위 산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립공원 탐방객은 4천96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북한산을 찾은 사람이 774만명(18.9%)으로 가장 많았고, 한려해상(608만명, 14.8%), 설악산(354만명), 경주(320만명), 지리산(267만명) 등의 순이었다. 또 월별로는 10월 탐방객이 609만명...

2013-10-03 15:07
새누리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과제’ 13건 선정

이에 따라 손가위는 모두 11개 상임위에 해당과제를 나눠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위 38개, 환경노동위 14개, 정무위 13개, 국토교통위 12개, 보건복지위 10개 순이다. 손가위 안종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향후 입법활동, 예산반영,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방법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잘 관리해주는’...

2013-09-11 15:41
민주 환노위원들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반려, 노동기본권 무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고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신계륜·홍영표·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2013-08-06 20:19
새누리“국조파행 별개로 민생행보 이어갈 것”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의 잇따른 재난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작업현장에 대한 국회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환노위가 바로 열려 서울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특단의 요청을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의원도“남쪽에는 적조 피해로 통영을 비롯해 사천·남해·여수에 이르기까지 가두리...

2013-08-01 10:36
수입차업계, 파견근로자 ‘부당해고’첫 인정 받았지만…

J씨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목한 우편물은 전직 마케팅 임원인 이연경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서울노동위의 발송 공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서울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끝에 최근 아우디측과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기로 합의, 명예를 회복한 바 있다.

2013-07-10 10:15
[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률안 ‘최종 관문’

실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FIU법·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무위 법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 지연되거나, 수정 처리된 상태다. 이런 탓에 “법사위가 상원이냐, 갑 중 슈퍼갑”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나 법률검토기구를 만들어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철저한 자체 검증이...

2013-06-24 10:56
노사정위원장에 김대환 전 노동장관 내정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4년 2월∼2006년 2월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며, 노사정위공공특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 공익위원, 한국공익정보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남조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장에는 이연택 전 대학체육회장이 내정됐다. 김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총무처장관과 노동부장관을 거치는 등 경륜과 조직운영 경험이...

2013-06-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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