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중구조,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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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강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기조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

2022-11-09 09:32
정규직 출산율, 비정규직보다 1.89배 높다

한경연,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ㆍ출산율 비교 분석혼인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의 1.65배↑출산율은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37배↑"출산율 제고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정규직·대기업 종사자가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와 비교해 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2022-11-03 06:00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선업 혁신안에 비판하는 이유

조재성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부장은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본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고위험의 작업이자 저임금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핵심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가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조선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점이 포함됐다. 조 부장은 “외국 인력을 확대한다는데, 국내 기술력을...

2022-10-24 18:27
취업 작년보다 어렵다…대학생 36.4% “취업준비기간 1년 이상 전망”

7%) △공기업(11.1%) △벤처ㆍ스타트업(9.0%) △대기업(7.9%) 순으로, 취업 희망 기업 선호도와는 괴리가 있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시장엔 벌써 겨울이 다가온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 고용여건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3 11:00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조선업 특성상 고난도 용접으로 ‘숙련’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데, 재소자를 투입한다는 건 선박불량률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깎아 먹는 일이다. 정부가 조선산업 고용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날 대우조선해양 현장에서는 한 명의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깔려...

2022-10-21 05:00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단계 하도급에 기인한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은 원·하청기업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022-10-19 14:17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권 차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대책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2022-10-19 09:30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또 ‘정규직·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한 비중도 75.7%였다. 전경련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뜻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2-10-12 09:59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ESG 경영 수월해질 것"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기업에 어떤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2022-10-11 14:00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압축 성장 속에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좁히고, 중기·정부·지자체의 ‘삼각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중소기업의 복지정책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선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시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임신...

2022-10-07 05:00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OECD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인 상품·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를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보호 완화와...

2022-09-19 15:00
"韓 로봇 수요 세계 1위지만, 로봇산업 경쟁력 현저히 뒤처져"

이중 한국의 로봇시장은 30억 달러 규모로 세계시장의 12.3%에 불과했다. 글로벌 시장이 연간 9% 성장할 때 한국은 2%대 성장에 그쳐 산업이 침체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설치된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가 전 세계 1위다. 이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로봇 수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밀도 세계 평균이 126대인 가운데 한국의...

2022-09-1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전문가 간담회 ◇환경부 12일(월) △울릉도에 분포하는고유종 추산쑥부쟁이 대량 증식법 개발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4:00 롯데케미칼 소셜벤처 성과공유회(서울) △환경과학원-농업과학원 지하수...

2022-09-12 09:07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채용계획 없거나 미정"

이어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25.6%), '정규직·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1.6%),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9.9%),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5.8%) 등의 순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출 둔화 등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2022-09-04 15:37
[스페셜리포트] “일할 사람이 없다”…최악의 인력난 빠진 대한민국

그러나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인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양극화돼있다보니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

2022-08-28 18:00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과 구인난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조선업 이중구조...

2022-08-25 06: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ㆍ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보고,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18 12:00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다만, 이 장관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상시적 구인난의 원인으로 지적한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조선업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여기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해 차근차근...

2022-08-08 14:31
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8 09:00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2022-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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