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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2024-04-01 09:24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ㆍ일 양국 기업의 경영사례를 소개했다. 김용근 포스코 그룹장은 “포항과 광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 급감이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2024-03-28 15:00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힘써 생물학적 근원이 같은 북한과는 천양지차의 번영을 이루고도 반시장적 법제와 정서에 함몰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앞다퉈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을 내리고 있다. 기업 선단을 이끄는 후대 선장들이 사업보국의 창업 정신을 계승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갑고 대견하다. 희망의 빛이 살아...
    2024-03-28 05:00
  •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서 위원은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단기시계에서의 통화정책 대응을 넘어서 중립금리 변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장기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는 통화정책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제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책무에...
    2024-03-26 15:00
  •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이와 함께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이뤄내겠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찾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주역인 20만 상공인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2024-03-20 17:12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법적 강제에 의해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성은 미미하고, 청년고용 감소, 여성인력 조기 퇴직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해 정년까지의 재직 비중을 높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의 추가적 연장도 한층...
    2024-03-20 12:00
  •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차례의 사회연대협약에 힘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경으로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낳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2024-03-19 05:00
  •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병적 증세는 이미 심각하다. 청년들은 대기업만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구직자 300명 대상 직장 선호도 조사결과 64.3%가 대기업을 선택했다. 중소기업은 15.7%에 그쳤다. 일본은 세계...
    2024-03-18 05:00
  •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중국 시장을 기피하는 글로벌 움직임 등으로 해외에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제조업 육성, 일자리, 인플레이션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의 라훌 벨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어느 나라든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데 인도는 아직 그렇지 않다”면서 “농업 개혁과 제조업 육성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2024-03-17 14:18
  •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인해 급감했던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을 뿐 늘봄학교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의대 증원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03-15 11:19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특권과 이권이 난무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종업원을 육성하지 못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2024-03-15 05:00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을 묻는...
    2024-03-12 12:00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경직된 근로시간, 채용, 해고 규제로 '낙제점'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동개혁 추진 시급 한국 노동 시장이 각종 규제로 경직된 '부자유' 등급의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항목에서...
    2024-03-06 12:00
  •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 총재는 5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low-hanging fruit)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며 “높게 매달린 과일(high-hanging fruit)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시장 세미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2024-03-05 09:17
  •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 비중 증가가 기업 부문 전반에 걸쳐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했다. 제갈량의 '읍참마속'을 꼽씹어 볼때다. 지금 우리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인수합병(M&A)나 분할 매각 등 다양한 퇴로에 대해...
    2024-03-04 16:36
  •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 서비스와의 발전적 연계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팀장은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기업 신규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 개혁과 해묵은 규제 정비로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해주어야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채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신시장 진출 확대 8일(금) △산업부 장관 15:00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서울) △산업부 2차관 10:15 영국 사무차관 면담(서울)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석간)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개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환경부 4일(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2024년...
    2024-03-03 08:23
  •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전환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고,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며 “다만 외형적으로 지속해서 성장 중이고 지난 해 연말부터 꾸준히 양질의 해외 수주를 이어가고 있어서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외부에선 현장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2년 10월 경기 안성 KY로지스 물류창고 사망사고 책임으로...
    2024-02-27 17:00
  • [인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 인력정책과장 조성중 △ 노동시장경제과장 배병관 △ 복지경제과장 오현경 △ 청년정책과장 박은영 △ 미래전략과장 김봉준 △ 인구경제과장 정 일 △ 기후대응전략과장 서영환 △ 국고과장 류중재 △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 국채과장 곽상현 △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2024-02-23 15:30
  • 정의선 회장, 브라질 룰라 대통령 면담…1조4600억 원 투자 약속
    정의선 회장, 브라질 룰라 대통령 면담…1조4600억 원 투자 약속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세제 개혁과 투자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수소 분야와 기술 등에 투자할 현대차는 브라질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브라질 시장에서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수소 기술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브라질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방안을 적극...
    2024-02-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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