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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시행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미정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보험법...
    2021-12-26 09:20
  • 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생존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생존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부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법적 리스크 부담과 같은 각종 규제가 국제표준에 비해 과도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손 회장은 "시대 변화에 동떨어진 노동법제와 투쟁적 노사관계 풍토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2021-12-09 17:32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인력난과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6일 정부에...
    2021-12-06 12:00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줄어드는 점포에 쌓이는 업무…‘슈퍼맨’ 강요받는 콜직원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줄어드는 점포에 쌓이는 업무…‘슈퍼맨’ 강요받는 콜직원
    시중은행 점포 축소·운영시간 단축에 업무 가중많게는 하루 150~170콜… 대출 업무까지 떠맡아 시중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DT)을 이유로 영업점의 문을 닫자, 고객들은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근처 가까운 영업점이 없어지면서 멀리 있는 영업점 대신 콜센터를 찾은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영업점이 1시간 단축 운영을 하면서 고객 문의는 콜센터로...
    2021-11-24 19:50
  • ‘인력난’ 미국, 주4일제 논의 본격화되나...캘리포니아는 개정안 발의
    ‘인력난’ 미국, 주4일제 논의 본격화되나...캘리포니아는 개정안 발의
    9월 미국 자발적 퇴직자 440만 명 육박제프리스 설문결과, 자발적 퇴직한 MZ세대 80%가 주4일제 찬성올여름 캘리포니아 주의회서 주 40시간→주32시간 단축 개정안 발의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퇴사 러시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주4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2021-11-18 17:16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2021-11-18 12:00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중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 임금 경직성 등 노동 정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외투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를...
    2021-11-18 12:00
  •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주4일제와 관련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지금 공약해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21-11-08 18:39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이 후보는 27일 JTBC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도 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국민은 주 4일...
    2021-10-28 15:04
  •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150일 이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의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불가피하게 주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10-25 12: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2021-10-25 11:02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밑돌았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포인트(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21 06:00
  • [윤기영의 미래토크] 세대갈등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
    [윤기영의 미래토크] 세대갈등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
    20세기 들어 지식반감기, 즉 알고 있는 지식의 반이 쓸모 없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속해서 단축됐다. 얼마 전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반감기는 10여 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열정도 역량도 낮아진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지적 역량은 빠르게 줄어들지 않으며 일부 역량은 오히려...
    2021-10-18 05:00
  • NHN, 게임사 지원ㆍ근무혁신 우수기업 ‘두 토끼’ 잡았다
    NHN, 게임사 지원ㆍ근무혁신 우수기업 ‘두 토끼’ 잡았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평가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평가 점수에 따라 SS, S, A 등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선정된다. NHN은 SS 등급을 받으며 ‘근무혁신 우수기업’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활성화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면서 선진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IT...
    2021-10-14 13:56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특히 2025년까지 물류센터를 100만평 넓혀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배송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인력을 투입했고,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 작업모델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을 밝혔다.
    2021-10-08 14:29
  •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그 뒤를 △근로시간 단축ㆍ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 교육(15.2%) 등이 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는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라는 응답이 25.3%였다.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2021-09-26 12: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일하는 모든...
    2021-09-13 15:15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확대, 외국인력 지원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방안 등을 병행해 자금ㆍ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방 중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유관기관 등이 협업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발굴된 애로는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09 09:00
  •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2021-09-01 18:31
  • 한국지엠 노사, 2차 잠정안 도출 끝에 올해 임금교섭 타결
    한국지엠 노사, 2차 잠정안 도출 끝에 올해 임금교섭 타결
    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350만 원, 품질향상 특별격려금 230만 원, 무분규 타결 때 주식 13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전날 쟁의대책 위원회를 열고 특근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2021-08-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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