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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영인 SPC 회장, 25일 검찰 조사 검찰은 관련 사건에...
    2024-03-22 16:51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2024-03-19 14:00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를 꾸준히 영입하며 송무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화우는 이동근(연수원 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24-03-16 09: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송무(訟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송무 로펌’이란 명성을 차지했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2024-03-15 06: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에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허영인 SPC 회장의 개입...
    2024-03-04 21:54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2024-03-04 12:00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
    2024-03-03 10:45
  • ‘주가 조작·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이번엔 ‘회원권 먹튀’ 의혹으로 도마
    ‘주가 조작·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이번엔 ‘회원권 먹튀’ 의혹으로 도마
    또 회사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창정 소속사 측은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임창정은 외국계 증권사 SG 증권 발...
    2024-02-23 17:16
  •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이사와 함께 주변인들이 모두 바뀌어도 스즈코의 인생에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찾아왔다.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향하는 스즈코의 여정은 도피일까 도전일까. 답은 또다시 떠나기로 한 스즈코의 당찬 발걸음에 달렸다. 스즈코와 같이 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프리터족’이라고 부른다. 프리터족은...
    2024-02-23 16:53
  • 임창정, 연기학원 '먹튀' 논란 부인…"전혀 무관한 회사" 무슨 일?
    임창정, 연기학원 '먹튀' 논란 부인…"전혀 무관한 회사" 무슨 일?
    그러면서 “이번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자세한 내용 파악 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이 지난해 광고 촬영을 진행한 뒤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주 측은 해당 연기학원...
    2024-02-21 18:25
  •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으나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비급여 진료로 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긴 현실 등을 언급하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필수의료...
    2024-02-20 15:12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12:00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08:40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2024-02-17 08: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6 12:2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제시‘노동조사센터’ 비롯 新성장동력 전략 마련에 고심‘가상자산수사대응TF’‧‘IRA-Chips Act센터’ 설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성장비결이 화제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8% 급증하면서 3285억 원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는 김앤장을 제외하고 광장과 태평양에 이어 세...
    2024-02-16 06: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2024-02-16 06:00
  •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회 위증’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2024-02-13 16:54
  •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늘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늘봄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2024-02-13 06: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2024-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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