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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제시‘노동조사센터’ 비롯 新성장동력 전략 마련에 고심‘가상자산수사대응TF’‧‘IRA-Chips Act센터’ 설치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성장비결이 화제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대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8% 급증하면서 3285억 원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는 김앤장을 제외하고 광장과 태평양에 이어 세...
    2024-02-16 06: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2024-02-16 06:00
  •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회 위증’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2024-02-13 16:54
  •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늘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늘봄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2024-02-13 06: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2024-02-10 11:00
  • “명절만 되면 심해지는 두통”…스트레스성 ‘명절 증후군’? [e건강~쏙]
    “명절만 되면 심해지는 두통”…스트레스성 ‘명절 증후군’? [e건강~쏙]
    ‘명절증후군’은 정신의학적으로 명절이라는 사건에 불편함을 보이고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두통이나 짜증, 복통, 우울함 등의 증상이 명절 1~2주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명절이 지나면 사라진다. 주로 가족이나 친척 간의 갈등,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등이 유발되면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된다. 명절이...
    2024-02-09 06: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사기 혐의’ 이종수, 미국 한식당에서 5년 만에 발견
    ‘사기 혐의’ 이종수, 미국 한식당에서 5년 만에 발견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이종수는 자신의 잠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며 사건을 수습했지만, 이후 직원 임금 체납 의혹, 비밀 결혼 의혹 등이 줄줄이 이어지며 이종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종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안 주면 안 된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밀 결혼설에 대해서도...
    2024-02-08 14:20
  •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교원단체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교사가 급식 관련 민원으로 고통받았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과 교육청이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5법 개정, 생활지도 고시 마련...
    2024-02-06 10:56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24-02-05 16:21
  •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담임교사가 사안처리를 떠맡게 된다면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전국 교사 5877명을 대상으로 긴급...
    2024-02-05 14:03
  •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2일 열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는 주호민의 아들 A군의 동급생 학부모 B씨가 참석해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라며 “우린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23년 초에야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2024-02-02 20:44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교총은 “이번 사건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긴급 논평을 내고...
    2024-02-01 15:10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2024-01-31 05: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2024-01-30 14:00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정 부장이 그 때 심리한 대표적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27기다.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2024-01-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3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 결과 알림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해수부‧농림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 2월 1일(목)...
    2024-01-28 09:42
  • 초등교사노조 서울 집회…"늘봄학교, 지자체가 맡아야"
    초등교사노조 서울 집회…"늘봄학교, 지자체가 맡아야"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 업무 지방자치단체 책임 운영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500명이다. 정수경 노조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2024-01-27 16:48
  • “늘봄학교, 돌봄 전담 인력 양성해야” 초등교사노조 집회 나선다
    “늘봄학교, 돌봄 전담 인력 양성해야” 초등교사노조 집회 나선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27일 이날 경기교사노조 등 23개 단체와 연대해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늘봄학교는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강제할 게 아니라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늘봄학교...
    2024-01-27 09:00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2024-01-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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