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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이 실장은 “올해 기후동행카드 시행으로 연간 250억 원의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노동강도, 근로여건, 물가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임금인상분이 결정돼야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 타 지역과의 비교를 임금...
    2024-03-27 16:08
  •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2024-03-27 15:38
  • 볼티모어 다리 붕괴에 미국 공급망 타격…“대체 항구 혼잡·지연 예상”
    볼티모어 다리 붕괴에 미국 공급망 타격…“대체 항구 혼잡·지연 예상”
    다리 위에 있던 건설 노동자 8명 중 2명이 구조됐으며 6명은 사망했다.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22명 중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과 대서양을 잇는 주요 수출입항이다. 미국에서는 9번째로 큰 항구로, 지난해 5230만 톤(t)의 국제 화물을 처리했다. 금액으로는 808억 달러(약 108조8295억 원)에 달한다. 농업 및 건설 기계, 설탕, 석고 수입을 위한...
    2024-03-27 14:52
  •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 받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2024-03-27 12:00
  •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12년 만에 파업 '초읽기'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12년 만에 파업 '초읽기'
    발생한다"며 "막대한 비용 증가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울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 절차를...
    2024-03-26 19:50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숨 고르기’…지정학적 불안에 유가↑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숨 고르기’…지정학적 불안에 유가↑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주의 깊게 정책 조정을 진행하면 노동시장의 강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에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32달러(1.64%) 오른 배럴당 81.9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2024-03-26 08:20
  •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검사들의 ‘퇴직 러시’의 주된 이유가 고된 노동 강도 대비 저임금이라면, 대형 로펌 ‘어쏘(저연차 변호사)’들의 퇴사는 워라밸 때문이고 한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대형 로펌은 일을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다. 해외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고, 다양한 사건을 많이 다뤄볼 수 있다. 송무와 자문 등 업무를 배우며 상대적으로 고연차인 파트너 변호사들로부터...
    2024-03-24 09:00
  •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그러나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 의사들과 대화하기는커녕 범죄 집단을 몰아 짓밟고 있다. 정부가 의료제도를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곧 고갈될...
    2024-03-21 15:42
  •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2024-03-18 15:49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건설사에 조합원과 거래를 강요하고 임의로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2024-03-14 15:50
  • 2027년까지 스마트축산 2배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2세대 전환 마련할 것"
    2027년까지 스마트축산 2배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2세대 전환 마련할 것"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고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질병과 악취 등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는 추세다. 축산업 생산액은 2010년 17조4000억 원에서 25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양축용 배합사료 평균 가격도 2019년 ㎏당 473원에서 지난해 10월에는 659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축산을 확대해야...
    2024-03-13 15:00
  • 일본 춘투 집중 답변일 맞아…고강도 임금인상 확대되나
    일본 춘투 집중 답변일 맞아…고강도 임금인상 확대되나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경제계 및 노동조합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노사정 회의도 이날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 증대와 성장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기시다 총리는 경제계에 올해 춘투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
    2024-03-13 10:55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한은 경제연구원, 12일 ‘수출대상국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TBT 증가, 추가 비용 발생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 퇴장 촉진”“자본축적·부가가치·노동생산성 높은 품목, 수출 장벽효과 완화” 무역기술장벽(TBT)이 증가할수록 소규모 기업은 수출 시장에서 퇴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TBT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2024-03-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육성,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해양수산부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20 해양수산...
    2024-03-10 09:14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184개국 중 14위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에선 57.2점으로 87위에 그쳤다. 미국 77.7점, 이탈리아 70.7점, 캐나다 69.5점, 일본 68.6점과 크게 차이가 났다. 헤리티지재단은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문제만 제대로 다뤄도 이런 박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2024-03-07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강제노동·인권탄압·지재권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쉬인은 미국 정계 로비스트를 고용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로비정치자금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인 오픈시크릿에 의하면, 2023년 쉬인에 비판적인 미 하원 설득을 위해 고용한 로비스트가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고, 로비지출 비용도 전년 대비 657% 늘어났다. 또 다른...
    2024-03-06 19:04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281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였다. 주요...
    2024-03-06 12:00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헤리티지 재단 측은 “한국의 노동 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 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2024-03-06 12:00
  •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각종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기관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GKL은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노트북컴퓨터를 임대·지급하거나 수면프로그램 등 대체휴무를 과다 운영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GKL은 2015년 9월 노동조합이 스마트워크 환경구축을 사유로 전 직원에게 노트북...
    2024-03-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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