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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시한이 오늘까지가 아니라 오늘 무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면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대환 국제협력관, 조충현 노사관계법제 과장이 참석했고, EU 측에서는 말스트롬 집행위원을 비롯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등이 참석했다.
    2019-04-09 14:49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2019-03-20 14:42
  • 문희상 국회의장 만난 박용만 "기업 혁신 위해 법ㆍ규제 개선해달라"
    문희상 국회의장 만난 박용만 "기업 혁신 위해 법ㆍ규제 개선해달라"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국회측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용현 바른미래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했다. 상의 측에서는 전국 지역의 상공회의소 부회장...
    2019-02-28 16:28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산업은행 자금을 중기 자금으로 자용하겠다. 스마트공장을 유통 서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회장 되면 상생...
    2019-02-20 14:21
  •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제 식으로 표현하면 희망과 연대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2019-02-19 20:16
  •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도입,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지만 일자리 양에 급급해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지목되는 남북관계 부분도 별로 후한 평가를 주지 않았다. 김...
    2019-01-07 18:09
  • 환노위,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환노위,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비공개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며 "2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24일까지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21일 공청회를 하고, (21일) 오후에 (환노위에서)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21일날 합의를 보지 못할...
    2018-12-19 15:44
  • [데스크칼럼] 여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 하나
    [데스크칼럼] 여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 하나
    심지어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익 등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와 대기업을 옥죄는 여당의 행보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기업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과 진보 색깔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는 당위가 혼재돼 있다. 여권의 고민을 그대로...
    2018-12-16 17:57
  • 국토부, ‘현장도 주 40시간 근무’ 등 공시기간 산정 기준 마련
    이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노동권도 한층 보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인 ‘공공 건설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처가 공사 입찰을 하며 공사기간을 제시할 때는 자세한 기준이 없었다. 주로 건설업계 경험에...
    2018-12-06 13:23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4% ‘퇴직’…방지법 국회서 ‘낮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4% ‘퇴직’…방지법 국회서 ‘낮잠’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조치사항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2018-12-02 20:34
  • 경총 연구포럼 개최…“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법제 바꿔야”
    경총 연구포럼 개최…“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법제 바꿔야”
    일터의 디지털 전환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노동법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29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자리와 노동법의 과제’를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포럼에서는 디지털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노동법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2018-11-29 11:20
  •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협의중 또는 검토 중’ 또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없음’으로 답한 56개사는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30.4%)’,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17.9%)’ 순으로 응답했다....
    2018-11-28 06:00
  • 직업훈련·일자리사업 등 청년 고용지출 두배 늘리면 5년후 실업 3분의1로 준다
    직업훈련·일자리사업 등 청년 고용지출 두배 늘리면 5년후 실업 3분의1로 준다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규모를 점진적으로라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고통지 절차, 수습근무기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금액 등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높을수록 청년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 2.668점(0~6점으로 수치화)으로 OECD 21개국 중 6번째로 강한 법제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 실업자가 1000명 증가했을...
    2018-11-22 12:09
  •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ILO협약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원회 통과도 여의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정기국회 혹은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도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2018-11-20 17:36
  • 일본, ‘직장 내 갑질’ 법으로 막는다…기업에 ‘파와하라’ 방지책 의무화
    일본, ‘직장 내 갑질’ 법으로 막는다…기업에 ‘파와하라’ 방지책 의무화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노동정책 심의회를 열어 기업에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파와하라(パワハラ)’ 방지책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파와하라의 정의와 기업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응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2018-11-19 17:59
  • 한노총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개악"…노동정책 규탄
    이어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든다"며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2018-11-17 17:36
  • [대한민국 7대 어젠다]日·佛, 보육시설 확충·탄력근로 통해 ‘일·가정 양립’
    [대한민국 7대 어젠다]日·佛, 보육시설 확충·탄력근로 통해 ‘일·가정 양립’
    6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난해 일본의 출산율은 1.43명이었다.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1.26명)에 비해 10여 년 만에 0.2명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양육비 경감 등 지원책에서 사회·경제 구조 개혁으로 바꾼 덕분이다. 특히 일본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저출산 대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직장인이 취업과 직장 생활 때문에 출산·육아를 포기하지...
    2018-10-15 04:00
  •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10일)·헌법재판소(11일)·법무부(12일)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과거 공보실 비용 사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비판 및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난장판이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2018-10-14 18:05
  • '외국인 불법고용' 6년 새 1.5배↑
    '외국인 불법고용' 6년 새 1.5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87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전인 2011년 5885건에 비해 1.5배 늘어난 수치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외국인 고용제한법인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
    2018-10-09 13:53
  • 사무금융노조 “주식거래시간 연장은 정치 적폐…원상 복구해야”
    사무금융노조 “주식거래시간 연장은 정치 적폐…원상 복구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30분 연장했던 거래시간을 기존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거래시간 연장 이유에 대해 증시 활성화 논리를 펼쳤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줄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가 법제화되면서 법 위반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며...
    2018-09-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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