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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 지금] 탄소중립, 그린 유럽의 명과 암
    [유럽은 지금] 탄소중립, 그린 유럽의 명과 암
    이번 합의는 유럽그린딜 추진을 위한 법제화의 과정인 것이다. 유럽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등 4개 영역과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보존의 정책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는 유럽그린딜 투자계획(EGDIP: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통해 향후 10년 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하여 그린딜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을...
    2020-10-27 17:48
  •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셋째, 주52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재해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천재·사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2020-10-25 17:46
  • '산재사망 EU 4.4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까…걸림돌 2가지
    '산재사망 EU 4.4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까…걸림돌 2가지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매년 2000명 안팎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그동안 그 어떤 법적 보호망도 없었다. 20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가 지난 6월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2020-09-24 16:40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제도의 취지와의 부조화, 과잉 형벌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0-09-23 14:30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2020-09-21 12:00
  •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나 사실상 처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이 규제는 2025년 11월까지 계속된다. 올들어 대형마트의 줄폐점이 계속되는 만큼 당장 법안 통과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업의 사업환경 악화 상황에서 규제...
    2020-09-17 15:57
  •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그러면서 전교조를 향해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2020-09-03 18:37
  •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카타르 노동부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없는 최저임금을 법제화하고 카팔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면서 “카타르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자평했다. 카타르가 이처럼 파격적인 노동법 개정에 나선 것은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국에 선정된 게 도화선이...
    2020-08-31 09:24
  • [인사]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도서관
    ◆ 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승진 ▲ 관리국 관리과장 김경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재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진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김준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이욱희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2020-08-10 08:52
  • [이투데이 출근길] 임대차 3법 이렇게…2+2년,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이스타노조 "제주항공·이상직 배상하라"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임대차 3법 이렇게…2+2년,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이스타노조 "제주항공·이상직 배상하라" (경제)
    ◇임대차 3법 이렇게…2+2년,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는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2020-07-28 06:00
  •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무형태는 현행법상 위법한 것으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텔레워크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간주시간근로제(제58조 제1항)나 재량근로시간제(동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적용 대상이 외근업무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로...
    2020-07-26 16:56
  • 대기업 75% "코로나 확산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대기업 75% "코로나 확산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다양한 근로 형태를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18.4%) △근로 형태 변화에 따른 평가ㆍ보상체계 개선(13.4%)도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평가ㆍ보상체계의 중요한 척도로는 △개인ㆍ집단별 성과 및 업적(35.2%) △담당 업무 중요도 및 책임 정도(29.6%) △직무능력의 향상(27.7%) △근속연수, 나이 등 연공서열(4.4%) 등의...
    2020-07-20 06:00
  • 원 구성 협상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민주,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하나
    원 구성 협상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민주,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하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치 아닌 평행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단계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18개 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과...
    2020-06-14 16:05
  • “포스트코로나 대비할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 혁신’”
    “포스트코로나 대비할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 혁신’”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법제화를 추진하고, 제조업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진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규제 혁파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혁신: 21대 국회의 역할’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21대 국회가 규제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2020-06-03 12:00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17대부터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의석수에 따라 여당이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붙이려면 법사위는 꼭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통합당은 ‘협치’를 강조, “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원회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4선 김기현·권영세 당선인, 3선 김도읍·장제원...
    2020-05-17 17:08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2020-05-13 17:53
  •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문제는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지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2020-05-05 14:20
  •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또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운영한다. 다만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거쳐 법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데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2020-04-27 12:57
  •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약 31만 명이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신분과 임금체계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노조는 이날 공무직 1234명이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2020-04-24 06:00
  • ‘불모지’ 부산 6인 여성 후보자 “경단녀 지원ㆍ여성 참여 확대” 한목소리
    ‘불모지’ 부산 6인 여성 후보자 “경단녀 지원ㆍ여성 참여 확대” 한목소리
    강 “경력단절로 여성들 큰 고통”…황보 “경단녀 지원 더 확대돼야” 배 “비혼여성에 대한 지원 부족”…최 “젠더폭력 방지 법제도 마련” 이 “남성 중심 정치현장 바꿔야”…김 “정당 차원 여성인재 육성을” 부산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도전은 상징성이 크다. 19대 총선에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을 배출했지만, 20대에는 전무한 부산은 여성 정치인의...
    2020-04-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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