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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대한상의 SGI는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 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 경제 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GI는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2023-12-14 09:45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23-12-13 17:49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이나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 부조화' 영역에서는 여성이 정상(3...
    2023-12-13 13:54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2023-12-12 15:55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과정과 규제가 여전히 간소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받는다. 독일 내에서는 유럽 최대 자동차그룹인 폭스바겐에서 2005년 대규모 비리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EV화가 더욱 늦어졌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포용적 이민·난민 정책, 노동력 부족 해소 독일은 또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것인가. 여러 경제지표가 어려움을...
    2023-12-12 05:00
  •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교육부노조)은 2023년도 '본받고 싶은 간부' 1위로 실·국장급에서는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이, 과장급에서는 신진용 교원정책과장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실·국장급에서는 심 인재정책기획관 외에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이 2∼3위로 뽑혔다. 과장급에서는 유상범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정성훈...
    2023-12-11 12:37
  • 내년 중소기업 핵심 전략은…“사업 다변화”
    내년 중소기업 핵심 전략은…“사업 다변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가장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 응답 기업 10곳 중 5곳(50.8%)이 ‘노동인구 감소’를 지목했다.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26.6%) △‘첨단 기술 수준과의 격차 확대’(1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고물가...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2023-12-10 08:51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경기둔화 우려 지속…개별 종목 순환매 장세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경기둔화 우려 지속…개별 종목 순환매 장세 전망
    또한 금요일 발표 예정인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망 심리도 높게 작용.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11%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2% 상승. 국제유가(WTI)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하며 5개월래 최저 기록. 한편,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10개월 만에...
    2023-12-07 08:02
  •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장 등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023-12-06 20:04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제평위 법정 기구화 연내 발의 예고한 상태 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속도낼 듯언론노조 “방송통신 분야 경력 전무” 비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2023-12-06 16:09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이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과 혁신은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첨단기술 발전, 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목표를 명확히 해야...
    2023-12-05 12:33
  •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2023-12-04 15:49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12-04 14:3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이제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2023-12-04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2023-12-03 09:16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2023-11-29 19:00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2023-11-27 15:39
  •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여야가 국가 이익보다 당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신산업을...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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