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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넘어야" 노동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 원) 보장을 근거로 최저임금 1만77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2년간 역대 최악의...
    2021-06-02 15:36
  • 한경연,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건의…"연간 180일→12개월로"
    한경연,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건의…"연간 180일→12개월로"
    이 때문에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 대책으로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한국과 유럽 주요국이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실업 대책으로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했다. 실제 코로나19...
    2021-06-02 06:00
  • 문재인 대통령 "기후 문제에 국경 없어...선진국ㆍ개도국 가교역할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기후 문제에 국경 없어...선진국ㆍ개도국 가교역할을 하겠다"
    한국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아 8.2GW(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은 해저 천연가스를 추출하던 바다 한가운데에 그 시설들을 활용해 6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2021-05-31 22:45
  • 與, 지명직 최고위원에 한국노총 출신 김주영 의원
    與, 지명직 최고위원에 한국노총 출신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4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초선인 김주영 의원을 의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 몫으로 김 의원을 의결했으며 당무위를 거쳐 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는 이동학 전 전국청년위 부위원장을 청년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2021-05-24 13:57
  • [최저임금의 두 얼굴] (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초긴장’
    [최저임금의 두 얼굴] (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초긴장’
    2022년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니 올해는 달라야 한단 것.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노동 현장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2021-05-21 05:00
  •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LH 내부 혁신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내·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는 LH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LH 투기재방 방지 위해 퇴직 후...
    2021-05-20 16:46
  • 미국 투자→국내 일자리 감소?…정상회담 앞두고 노동계 '싸늘한 시선'
    미국 투자→국내 일자리 감소?…정상회담 앞두고 노동계 '싸늘한 시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산업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투자 계획만 발표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회사가 전기차로 산업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내 고용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2021-05-19 15:01
  • [그린뉴딜의 그림자] 그린뉴딜에 '딜'이 없다…"'기업 지원ㆍ노동자 보상 패키지' 만들어야"
    [그린뉴딜의 그림자] 그린뉴딜에 '딜'이 없다…"'기업 지원ㆍ노동자 보상 패키지' 만들어야"
    노동계는 '산업 전환 협약' 촉구…일각에선 '사회적 대화' 주문도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노동계도 대안을 내놓고 있다. 산업전환 협약을 맺고 기업의 미래와 노동자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최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정부와 경제계를 상대로 개입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전환 협약을...
    2021-05-11 19:00
  • [그린뉴딜의 그림자] 산업 전환 바로미터 '자동차 부품사'…노사 대응은?
    [그린뉴딜의 그림자] 산업 전환 바로미터 '자동차 부품사'…노사 대응은?
    노동계도 대응에 나섰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차 전환을 놓고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부품사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속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산별교섭에서 '산업 전환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운동도 '분배 투쟁'에서 '비전 투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 연구위원은 "고도 성장기에는...
    2021-05-11 19:00
  • 최저임금위 25명 위원 위촉...18일 2차 심의 진행
    최저임금위 25명 위원 위촉...18일 2차 심의 진행
    최저임금위는 위원 위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간다. 다만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각각 2.9%ㆍ1.5%)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위원인 박 위원장과 권 위원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2021-05-11 15:24
  •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LH 혁신위원회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인해 추락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2021-05-07 09:19
  • [사설] ‘광주형 일자리’ 결실, 상생모델 살려 나가려면
    시장 여건은 악화하는데 온갖 규제의 올가미와 노조 리스크로 국내에 공장을 세울 유인(誘因)이 전혀 없으니 자꾸 해외로 나갈 길만 찾고 있는 게 기업들의 현실이다. 정부의 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고 지속가능하려면 노동계가 이런 상생모델을 살려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2021-04-30 05:00
  •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은 이들 국가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를 꼽았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노동계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도 활성화했다. 네덜란드는 이후에도 1993년 신노선협약, 1995년 유연안정성협약 등을 발판 삼아...
    2021-04-29 06:00
  • 수출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재도전’ 非노동계 후보 언급
    수출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재도전’ 非노동계 후보 언급
    노동계 인물이 아닌 교수들이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수은의 사외이사는 행장이 제청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다. 지난해 1월 수은 노조는 방문규 행장에게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방 행장은 이 중 1명을 포함한 총 4명을 기재부에 제청했다. 기재부는 유복환 전 세계은행 한국이사와 정다미 명지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모두...
    2021-04-29 05:00
  • [노트북을 열며] 첫걸음부터 삐걱거린 현대차 사무노조
    [노트북을 열며] 첫걸음부터 삐걱거린 현대차 사무노조
    그런데 이들은 시작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며 소속과 집단의 차별화를 내세우는 게 아닌, 현대차는 물론 노동계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더욱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칫하면 다른 회사의 사무직 노조 출범까지 당위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junior@
    2021-04-27 17:00
  •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노동계 승기 잡나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노동계 승기 잡나
    현재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더 어려워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코로나19로 심화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1만 원 내외로 요구했지만 1.5%(역대 최저 인상률) 오른 8720원 결정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반면...
    2021-04-24 06:00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이와 함께 경제 현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생산성도 고려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언제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고 경제가 정상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도 줄 수 있다.
    2021-04-21 05: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그는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률이 정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중립성도 상실한 채 노동계의 신뢰를 모두 상실한 공익위원에 대한...
    2021-04-20 17:04
  •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방향을 논의한다.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전원회의 안건에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21-04-19 13:25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게다가 노동자들까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당연히 올해에도 엄청난 논란과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중 2명이 포진해 있는...
    2021-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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